진보 야4당 "행정통합 졸속 추진 안돼…시점 조정해야"

▲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왼쪽 네 번째)가 진보 계열 5개 정당 원내대표와 전국 251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가 숙의 없는 행정통합 졸속 추진 규탄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진보 성향의 야4당이 행정통합특별법과 관련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될 수 있도록 본회의 상정 시점을 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오늘(24일)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원내대표 명의로 공동 입장문을 내고 "졸속 추진은 향후 심각한 갈등과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방분권이라는 명목하에 탄생할 통합시 행정부는 사실상 제왕적 수준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지만, 이를 민주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의 위상과 주민참여제도는 처참할 정도로 부실하게 설계돼 있다"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다당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등을 요구했습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와 정춘생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어 "3개 통합특별법안을 대조해보면 정부가 설계한 기본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역 이름과 사업 간판만 교체한 사실상 '붕어빵 법안'에 가깝다"며 "속도에 쫓겨 서두른 명백한 입법적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