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미지급 '진단서 발급비' 4억여 원…천하람 "끝까지 점검해야"

▲ 병무청

최근 4년 동안 병무청이 지급하지 않은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지원 신체검사 관련 '진단서 발급비'가 4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무청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병무용 진단서 등 서류 발급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은 2만 1,810명, 미지급 금액은 4억 4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현재 2만 1천여 명에게 4억 2천여만 원이 지급 완료됐고, 남은 미지급 인원과 금액은 725명, 약 1천9백여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병역법 제79조 및 시행령 제158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지원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병무용 진단서, 의무·수술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을 국고에서 실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결산 심사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미지급분을 전부 지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고, 병무청은 재발방지 후속조치로 지급대상·지급시기 명확화 및 지급절차 개선, 지급내역 보고 결재권자 기관장 상향 등을 제출했습니다.

천 의원은 "늦게라도 대부분 지급이 완료된 점은 다행이지만, 전수조사 최종 결과 지급대상과 규모가 더 커진 것은 병무청 행정의 허술함을 보여준다"며, "잔여 725명까지 전원 지급을 마무리하고, 자동이체 시스템 등 재발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병무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