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이 다주택자들의 대출 연장을 불허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회수해서 집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대상은 수도권 규제 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말 5대 시중은행의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5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2023년 초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다주택자 주담대는 빠르게 늘면서 지난달 말 기준 36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3년 전보다 130% 넘게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금융 혜택을 연일 문제 삼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규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대출 취급 현황과 만기 구조를 점검한 금융당국은 수도권 규제 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규제 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신규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0%가 적용되는 만큼 만기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대출을 막되 단계적으로 대출 비율을 줄여나가는 방안이나 일정 요건 충족 시에만 대출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주택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에 나오는 등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대중/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 경매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거든요. 매각을 유예해주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SNS에서 "다주택의 레버리지 의존 구조를 지금처럼 유지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가"라며 "다주택 대출의 단계적 LTV 축소와 만기 구조의 차등화"를 언급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모레(24일) 회의를 열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의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