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협상은?…미 관세 판결에 한미 안보 공조 '불안'

한미 간 통상과 안보 분야의 핵심 현안들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해 거센 후폭풍을 맞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같은 민감한 원자력 협력 협상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통상과 안보 사안을 별도의 채널로 논의해 왔으나 최근 들어 두 사안이 긴밀하게 연동되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면서 이미 안보 협정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가 관세 체계를 재정비하며 통상 분야의 불확실성을 먼저 해소한 뒤에야 안보 관련 이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번 사태의 파장을 가늠할 분수령은 오는 3월 중순으로 예정된 미국 협상단의 방한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 대표단이 예정대로 한국을 방문한다면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안보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세와 투자 문제가 안보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인정하며 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오늘(21일) 오후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과 미국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