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사에 이어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해 계몽령, 비상벨이란 주장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19일) 재판부는 다시 한번 12·3 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런 궤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전 대통령 (2024년 12월 7일, 대국민 담화) :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고 사흘 뒤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언은 수사와 재판 내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정 선거 음모론' '반국가세력 척결' 등을 내세워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며 '계몽령'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은 지지자 결집과 정치 투쟁의 도구로 변질시켰고,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해 6월 16일) : 아니 나 저 사람들 좀 보게 앞을 가로막지는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법리에 근거한 주장 대신, 일방적 주장만 늘어놓았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해 11월 27일) : 700명 가지고 국회를 봉쇄하고 통제한다는 것은 코미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어이없는 변명을 계엄 명분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해 12월 22일) :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 하면 이게 꼭 필요한 돈(예산)인데 어떻게 이런 거를, 이런 것만 딱딱 골라서 자르나 몰라.]
체포조 운영, 국회 봉쇄 지시 등 폭로가 이어져 상황이 불리해지면 부하 책임으로 전가하거나, 급기야 국무위원의 정무 감각까지 탓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1월 5일) : 오히려 '야당한테 막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은 좀 나도 기대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야.]
선고 전 마지막 발언 기회에서도 책임과 반성은커녕 내란을 막아선 시민을 폭도로 몰았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1월 14일, 최후진술) : 망국적인 국회의 독재에 이제는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비상벨을 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전사가 국회 마당에서) 폭도들한테 폭행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을 행사 안 하고….)]
법원의 단죄가 이뤄지면서 더는 이런 궤변이 사법적 방어막이 될 수 없단 사실은 분명해졌습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