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폐업공제금 5년간 64% 증가…지난해 1조 5천억 최대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액이 최근 5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폐업이 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최근 5년 간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액은 1조4천850억 원으로 2021년보다 64.3%나 증가했습니다.

연도별 지급액은 2021년과 22년 9천억 원 대에서 2023년 처음 1조 원을 넘긴 1조 2천 6백억 원으로 늘었고 이후로도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년간 1조5천 80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조3천728억 원, 인천과 부산, 경남이 3천억 원 대였습니다.

지급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329억 원이었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급격한 붕괴는 우리 경제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며 단기 금융 지원을 넘어 재취업 연계와 폐업 이후 생계 안전망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