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월 31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소재 이민세관단속국(ICE) 건물 앞에서 연방요원들이 시위대에 최루탄을 난사하는 모습.
유럽연합(EU)의 이주민 추방 계획이 현실화하면 미국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방식과 유사한 강경 단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유럽 인권단체 75곳은 16일(현지시간) 이런 우려를 담은 공동 성명을 내고 현재 추진 중인 이주민 추방 계획을 폐기할 것을 EU에 촉구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EU에 체류할 법적 권리가 없는 사람들을 쉽게 추방하기 위해 역외 제3국에 '송환 허브'를 설치하는 등 이주민 송환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을 지난 해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 같은 제안이 유럽에서 실제로 집행되면 가정집과 직장, 공공장소에 대한 영장 없는 급습, 광범위한 감시와 인종 프로파일링(피부색, 인종 등을 기반으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수사 방식) 등 현재 미국 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는 폭력적인 관행이 일상화해 기본권 침해와 공동체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EU의 계획은 극우적 수사에 의해 부추겨지고, 인종차별적인 의심·고발·구금·추방에 기반한 처벌적 시스템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감시와 책임 전가, 통제 시스템이 어디로 이어질지 유럽은 스스로의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등록이주민국제협력플랫폼(PICUM)의 미셸 르부아는 "우리는 미국 내 ICE의 행태에 분노하면서 유럽에서 이런 관행을 지지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유럽의 이주민 추방 계획은 또한 공공 서비스 기관에 불법 체류자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필수 의료, 교육, 사회보장 서비스 등의 이용을 위축시켜 공중 보건 위기와 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 16명도 최근 EU에 서한을 보내 EU의 계획이 국제 인권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이주민을 주택난 등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낙인찍는 접근 방식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리아 내전 등의 여파로 2015년 한해에만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몰리는 등 이주민 유입이 급증하자 유럽 각국에서 반난민 정서가 커졌고, 이를 등에 업은 극우 정당들이 최근 급격히 세를 불리고 있습니다.
EU가 이주민 송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은 이런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것입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현재 EU에 머무는 불법 체류자 중에서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람은 5명 중 1명꼴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