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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15년 형이 최선입니까?" 세 모녀 짓밟은 10대 '엄벌'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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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에서 십대 청소년이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사건.

이 사건 피해 가족은 미성년자 강력 범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는데, 사흘 만에 동의자가 5만 명을 넘었습니다.

피해 가족은 청원을 통해 현행법상 18살 미만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고 유기징역 상한도 15년으로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날로 흉악해지는 강력 범죄에 대해 예외 없이 형사 처벌하고, 특히 유기 징역 상한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태는 심각합니다.

40대 어머니는 얼굴과 손을 수차례 찔려 성형수술이 불가피하고 손의 인대와 신경이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10대인 두 딸 역시 얼굴과 팔, 손목을 크게 다쳐 회복이 불투명합니다.

가족 측은 여성 피해자들 얼굴에 남을 흉기 자국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정신적 사회적 고통이 될 것 이라고 호소했습니다.

10대 가해자는 현재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신분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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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원은 오만 명을 달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 해당 콘텐츠는 AI 오디오로 제작되었습니다.

(구성 : 임태우, 편집 : 박진형,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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