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1심 징역 7년, 재판부 판단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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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홍정석 변호사, 임찬종 S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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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1심 징역 7년 선고

홍정석 / 변호사

"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국헌문란 행위로 판단"

"시간대별 구체적으로 사실관계 설명하며 내란으로 판단"

"재판부 2곳이 '계엄은 내란' 판단…윤석열 재판부에도 영향 미칠 듯"

임찬종 / SBS 법조전문기자

"이상민 재판부, 과거 전두환·노태우 때 양형 기준 적용한 듯"  

"재판부, '계엄은 내란' 인정은 한덕수 때와 같아…구체적 행위의 내란 인정 여부는 더 살펴봐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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