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한 '세 모녀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왔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지난 5일 강원 원주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인데요.
16살 A 군은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낸 뒤 집 앞에서 기다리다, 피해자 어머니가 문을 여는 순간 침입해 흉기와 주먹으로 무차별 공격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화단에 숨어 있던 A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40대 어머니는 얼굴과 손을 여러 차례 찔려 얼굴 성형수술이 불가피한 상태고, 손 인대와 신경도 크게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10대 두 딸 역시 얼굴과 팔 등에 중상을 입었고, 특히 막내딸은 손목 신경이 심각하게 손상돼 향후 정상적인 손 사용이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A 군은 "동창이 자신을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피해자 가족은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된 중대 강력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18세 미만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고, 유기징역 상한도 15년으로 제한돼 있는데요.
청원인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이 대폭 감경된다면 또 다른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며 강력범죄에 대한 예외 없는 형사처벌과 처벌 상한 상향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해당 청원은 1만 3천 명 넘는 동의를 얻은 상태로,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화면출처 : 국회 국민동의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