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정밀지도 반출 문제는 20년 가까이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엔 미국이 공세를 더 높이는 상황인데요.
고정밀 지도가 무엇이고 우리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까지, 홍영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구글 지도 앱에서 서울 광화문을 목적지로 설정하고 내비게이션 기능을 실행했습니다.
대중교통 정보는 나오지만 길을 찾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도보 안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은 전 세계에서 제공되는 길 찾기 기능이 한국에서 서비스되지 않는 건, 실제 5천 센티미터를 지도상에서는 1센티미터로 줄인 1대 5천 축척의 고정밀지도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난 2007년과 2016년, 그리고 지난해 2월에도 반출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거절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타이완, 이스라엘 등 전쟁 안보 위협이 있는 일부 국가들도 고정밀지도 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요청에 정부는 지난해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데이터 서버 국내 운영 등 3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구글은 조건 일부를 수용할 뜻을 밝혔습니다.
[크리스 터너/구글 지도정책총괄 부사장 (지난해 9월) : 저희는 한국 내 장소에 대한 위도 및 경도 좌표 정보를 제거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터 서버 문제에 대해선 정부와 입장 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자율주행 등 피지컬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고정밀 지도를 내주면 국내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도 반출 시 앞으로 10년간 국내 산업계가 최대 197조 원의 손실을 볼 것이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진도/한국교원대 : 교수 해외 기업이 들어오면서 점유율을 잠식하게 되면은 2차 사업자니 이런 데 용역을 주거나 할 때도 국내보다는 해외에 더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피해들이 누적이 된다.]
정부는 조만간 협의체를 열어 반출 여부를 심의할 방침인데, 미국 정부가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를 '무역 장벽'으로 명시하며 관세 문제와 결부하고 나선 만큼 고민이 깊은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VJ : 김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