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년간 극심한 의정 갈등을 불러왔던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정부가 오늘(10일) 확정 발표했습니다. 올해 고3 수험생이 입학하는 2027학년도엔 490명을 더 뽑고, 이걸 포함해 앞으로 5년간 모두 3천300여 명을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의사협회는 이번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한성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성희 기자>
의대 증원 규모를 최종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7차 회의.
2시간 넘는 회의 끝에 의대 증원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해 2027년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증원하여 5년간 총 3,342명을 추가로 양성하기로….]
증원은 의대 교육 현장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고3 수험생이 입학하는 2027학년도엔 490명을 시작으로, 이후 2년간 613명씩, 남은 2년은 813명씩 증원됩니다.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증원 인력 3천300여 명을 모두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정원이 늘어납니다.
회의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 측과 대한의사협회, 환자단체 등이 모여 지금까지 7차례 진행됐습니다.
오늘 표결엔 18명이 찬성했고 1명은 반대, 김택우 의협회장은 표결 전 퇴장해 기권 처리됐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의대 교육 여건은 증원을 감당할 수 없다며, 정부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택우/대한의사협회장 : 현재 발표된 모집 정원보다 훨씬 적은 수만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정부는 의대 교육 현장을 점검해 오는 4월 각 의과대별 정원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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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0일) 증원이 확정된 인원은 모두 지역 의사제로 선발됩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9개 권역 의대 32곳에 적용되는데,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해당 대학이 있는 곳이나 인접 지역 고등학교와 비수도권 중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의대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모두 지원받는 대신, 지방의 취약한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됩니다. 처음 도입되는 만큼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하정 기자>
인구 3만 명, 충북 보은군의 유일하게 응급실을 갖춘 병원입니다.
내시경실도, 내과 진료실도 텅 빈 채 불이 꺼져 있습니다.
내과 전문의가 지난해 도시로 떠나면서 의사 10명이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환자는 대부분 고령자입니다.
[환자 : 사타구니가 아파서….]
[의사 : 고관절이라는 데가 있잖아. 거기가 이상이 있어서 그래.]
여기서 수술까진 쉽지 않다 보니, 의료진은 지역의사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창록/충북 보은군 A 병원 진료원장 : 저 혼자 외래, 수술을 번갈아 못 하니까 인력이 좀 보강이 필요하죠.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지만,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더라도 의료 사정이 나아질 거란 확신은 없습니다.
보은군은 청주권으로 묶이는데, 지역의사제 전형을 거친 의사들이 보은이나 옥천, 영동군 대신 생활 여건과 의료 인프라가 좋은 청주시로 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형성/충북 보은군 A 병원 행정원장 : 청주에 있는 병원만 해도 한 5개 정도 되거든요. 이쪽을 선호를 하지, 우리 지역까지 선호를 할 수 있다라는 그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지역의사가 보은에서 수련 과정을 밟겠다고 마음먹어도, 환자 수가 적은 지역에서 충분한 진료 경험을 쌓을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100만 명 가까운 지역의 환자가 서울의 5개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환자 쏠림 현상'이, 지역에 의료진을 '강제 배치'하는 방식으론 해결되지 않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이난규/충북 보은군 : (서울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마음도 (있으세요)?) 좋죠. 큰 병원이 더 많으니까 당연히 좋은 거죠.]
지역 차별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 경기 파주시 등은 의료 취약지로 분류되지 않아, 해당 지역의 고교생들은 지역의사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대형 병원이 있는 의정부 등에선 지원이 가능해 역차별이란 불만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김학모,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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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하정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Q. '지역의사제' 권역에서도 의료 불균형?
[박하정 기자 : 지역의사제를 해도 그 지역 안에서 또 다른 의료 인력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남 창원권에선 함께 묶인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이 아니라 창원시에 있는 병원에서 의무복무를 하겠다고 의사들이 쏠릴 수가 있는 거죠. 다른 권역 대부분 상황이 비슷합니다. 또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 의사 인력이 10년만 채우고 서울과 수도권으로 옮기지 않게, 각 지역의 생활 여건 등을 개선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제도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 5년간 3,342명 증원…어느 정도 규모?
[박하정 기자 : 연평균 668명 늘리겠다는 건데요. 각 의대에 정원이 배분이 됩니다. 가령 제주대 의대의 경우에는 2026학년도 정원이 40명이었는데 2027학년도에는 지역의사 전형을 합쳐 68명을 뽑게 됩니다. 다만, 각 지역마다 인구나 의대 여건이 모두 달라서, 권역별로 보면 정원이 대략 20%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Q. 의료계 '반발'…집단사직 재연되나?
[박하정 기자 : 2년 전에 정부가 2천 명 증원을 발표한 뒤에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대한의사협회도 거리 투쟁을 했습니다. 지금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그때보다 일단 증원 규모가 줄었죠. 또 그간 의사 인력 수급을 논의해 온 자리에 의협 측이 계속 참석을 해 오기도 했고요. 한 의료계 관계자는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2년 전 집단 사직 사태를 주도했던 전공의협의회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Q. 의대 교육 '부실' 우려는?
[박하정 기자 : 늘어난 인원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건데요. 한 지역 의대 교수는 이미 휴학 뒤에 복학한 24, 25 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고 있는데, 여기에 증원까지 더해지면 특히 해부학처럼 본과 실습수업을 할 때는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강의실부터 임상 실습실까지 순차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놨는데 빠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