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미국 측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9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지난주 두 차례 화상 회의했다"며 "조금씩 진전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른 시일 내에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을 한 달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러트닉 장관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아직 관보 게재가 안 된 상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대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를 다루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은 특위 활동 기한인 다음 달 9일 이전에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한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보통 관보 게재까지 3일이나 일주일이 걸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2주일 이상이 흘렀는데도 관보 게재가 되지 않은 것은 그간 우리가 기울여온 다각적인 노력이 미국 측에 전달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다만 "미국도 대통령이 한번 얘기하면 바로 거두는 경우는 없다. 어느 국가나 비슷하다"며 "수렴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이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인상 통보 배경에 대해 일본과의 차이가 원인이 된 것 같다고 풀이했습니다.
김 장관은 "일본은 법안 없이 곧바로 프로젝트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미국 측에서도 아쉬워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태만했던 게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관세 인상 없이 현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관보 게재 대응 플랜도 준비하고 있지만, 할 수 있다면 관세 인상 없이 가는 것이 목표"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그 이슈가 해결되면 관세 인상이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안을 놓고 논의 중인 건 사실이지만 상호 간에 대외 보안 이슈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법안 통과에 맞춰 합의되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 등 비관세 장벽 이슈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이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뭔가 건수가 있으면 이참에 '숟가락을 얹어서'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장관은 "평소 한국에 대해 아쉬워하던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쏟아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김 장관은 "쿠팡 수사 이슈는 대미 투자, 비관세 장벽과는 분리해서 보고 있다"며 "미국 회사에서 자국 성인 80%의 정보가 해외로 유출됐다면 어떻게 했겠느냐며 역지사지의 입장을 전달했고 미국 측도 어느 정도 수긍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장관은 "올해 1년 내내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 있을 거라고 예상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불확실성을 관리해나가는 것 외에 특별한 해결책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양국의 관세 합의가 구두로만 한 게 아니라 서명을 통해서 한 것이라서 성실하게 지켜지면 양국 간의 관세 문제도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