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선고공판을 엽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1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앞서 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이송된 군 장성들의 내란 혐의 재판도 다음 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1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이튿날인 12일에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순차적으로 엽니다.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이들 재판은 내란 특별검사팀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들 재판은 관할 법원이 바뀐 데 따른 갱신 절차를 거친 뒤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문 전 사령관에게 파면 징계를, 곽 전 사령관에게 해임 징계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