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공소청 보완수사권 거부로 범죄 단죄 구조적 방해"

▲ 국민의힘 지도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한 것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이자 국민에 대한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소청이 아무런 보완 권한 없이 기소 여부만 판단하라는 것은 사실상 '부실 수사도 그대로 떠안으라'는 비상식적인 말과 다르지 않다. 범죄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적 방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마저 '보완 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지만 개딸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 보며 복수에 눈먼 민주당의 한풀이와 이념적 집착 앞에 대통령의 뜻마저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충형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에게 지난해 5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사법부 겁박이자 사법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행정처장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았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