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소상공인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쿠팡을 견제하기 위한 규제 완화책이지만,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오늘(6일) 공동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온라인플랫폼 급성장으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대형마트에 새벽배송 날개까지 달아주는 것은 골목상권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겠다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가 쿠팡 독점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당·정 주장에 대해서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며 대신 슈퍼마켓과 전통시장을 지원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업계는 "공휴일 의무휴업제를 다시 법제화하고, 유통 생태계를 교란하는 대형 식자재마트까지 규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면 헌법재판소에 곧바로 이를 금지해 달라고 헌법 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전국택배노조, 마트산업노조, 참여연대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랬더니 운동장을 통째로 대기업에 넘겨주는 행위" 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상생 방안을 실무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영업시간 제한 없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정용희,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