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처 현판
정부가 반도체와 로봇 등 첨단 기업이 수도권에서 먼 곳에 투자할수록 더 많이 지원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합니다.
주요 산업의 경쟁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함께 도모한다는 취지입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한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조 실장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 국비지원 한도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의 도로·용수시설이나 입주 기업 사내 변전소와 같은 전력 기반 시설을 만들 때 드는 부담을 대폭 줄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상반기 중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업 투자 규모를 확정하고, 기존보다 한도를 상향 조정한 기반 시설 구축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근 제정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재정적 뒷받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 예산실장은 "재정은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충 및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 수단"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투자 강화 방향을 토대로 향후 업종별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처는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7년 4대 재정투자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재정 당국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전 주기에 걸쳐 강하게 지원하고 지역 산업·경제 발전을 주도할 앵커기업 유치 및 특화산업 조성 등 비수도권의 성장 기반을 확충합니다.
제조업이 첨단화하도록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를 조성해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RE100' 첨단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도록 중점 투자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