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민간사업자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정반대 해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에 사과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검찰이 범죄의 진상 규명을 포기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건에 대해 어제(4일)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였음을 검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위례 사건 관련 혐의로 별도 기소됐지만 재판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건태/민주당 의원 : 검찰 스스로 조작 기소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공소 취소함으로써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도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엮어 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는 글을 SNS에 올렸는데, 검찰이 증언을 조작해 부당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도 검찰이 조작 기소를 한 거라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범죄 진상 규명 포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례신도시 사건 항소도 포기한 건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로 없애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른바 '항소 포기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장동 위례 신도시 항소 포기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즉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검찰이 검찰청 해체를 앞두고 범죄 규명에 대한 열정과 정권의 위압에 맞설 기개를 잃어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