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3년 동안 묶여 있던,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금지 규제를 풀어주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쿠팡 독점의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도 있지만, 골목상권 침해와 심야 노동의 위험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도 커,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새벽 0시부터 오전 10시 사이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쿠팡처럼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전자상거래 업체들과 달리 오프라인 대형마트들은 새벽 배송을 할 수 없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오늘(5일) 발의한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를 위한 배송 등은 영업시간 규제에서 제외해, 대형마트도 온라인 주문을 받은 새벽 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김 의원은 새벽 배송이 쿠팡에 의해 독점적으로 이뤄지는 데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열린 민주당과 정부의 실무 당정 협의에서도 온오프라인 유통 구조 개선 방안 논의 과정에서 이 개정안 내용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업시간 규제는 지난 2012년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보호 목적으로 시작된 만큼 소상공인과 상생 방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문금주/민주당 원내대변인 :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관계되신 분들이 좀 반발이 커질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또 민주당은 배송 기사 근무 시간을 주 40시간, 하루 8시간 이내로 하는 사회적 합의 도출을 추진해 왔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에만 야간 배송 기사 10명이 과로로 숨졌다"면서 "안전장치부터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단체는 대형마트 새벽 배송이 허용되면 골목상권 생존권이 말살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민주노총은 대형마트들도 심야 노동 위험에 따른 책임을 회피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