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5일)은 '투기성 1주택자'를 겨냥해 경고를 보냈습니다.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것도,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이익일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새벽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으로 1주택자 갈아타기가 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SNS에 공유했습니다.
이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썼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집을 보유하는 경우를 지적한 것"이라며 "사실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볼 수도 있다는 의지"라고 전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 보유 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주택자가 10년간 보유는 물론 실거주까지 했다면, 집을 팔 때 80%까지, 실거주는 안 했지만 10년간 보유만 했어도 최대 40%까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에도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고, 신년기자회견에서도 이 제도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 : 장기 보유에 대해서 혜택 주는 건 고려할 만한데 투자,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의 잇따른 언급에 따라 보유 기간에 따른 혜택은 축소하거나 없애는 쪽으로 제도를 바꿀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적당히 하다 넘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은 절대 못하게 말한 건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제갈찬·석진선·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