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외무부
러시아는 미국과의 핵군축 협정 만료를 하루 앞두고 앞으로 어떠한 의무도 없는 상황에서 위협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4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내일 5일 러시아와 미국 간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 시한이 종료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뉴스타트 당사국들은 핵심 조항을 포함한 조약 맥락에서 더 이상 어떠한 의무나 대칭적 선언에 구속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다음 조치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뉴스타트 만료로 세계 양대 핵강국인 미국과 러시아 간 군비 경쟁이 촉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군사정책과 전략적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전략적 공격 무기 정책을 개발하며 책임감 있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행동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가 안보에 대한 추가 위협에 맞서 단호한 군사기술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여전히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협력을 위한 적절한 조건이 조성될 경우 평등하고 상호호혜적인 대화에 기반한 정치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뉴스타트 만료로 양국이 군비 통제 조약에서 풀려난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22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조약에 명시된 무기 제한을 1년간 자발적으로 이행하자고 공개 제안했으나 미국으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공개 논평에서도 러시아 제안을 수용할 의지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며 "이는 우리의 제안을 고의로 무응답으로 남겨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상황을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결정 시 반드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10년 4월 체결된 뉴스타트는 2011년 발효됐으며 2021년 2월 5년 연장 후 이번에 만료됐습니다.
이 조약은 양국이 배치한 핵탄두를 1천550개, 운반체를 700개, 발사 시설을 800개로 제한하고 정보 공유와 상호 사찰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이후 양국 관계 악화로 2023년 2월 러시아가 조약 이행을 중단 선언했습니다.
러시아는 "뉴스타트가 전략적 무기 경쟁을 억제하고 상당한 감축을 이끌어낸 핵심 기능을 잘 수행했다"며 자발적 이행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