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728조 원, 이 숫자는 국회가 확정한 올해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극한 정쟁이 이어졌던 지난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됐는지는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SBS 탐사기획팀이 두 달간 예산 회의록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먼저, 배여운 기자입니다.
<기자>
계엄 후폭풍과 극한 대립으로 얼룩진 2025년 국회.
정치 현안이 워낙 뜨겁다 보니 예산에 대한 주목도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문제의식은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인 만큼, 국회는 예산 심사를 허투루 해선 안 된다, 하지만 국회가 이 임무를 소홀히 했던 건 아닐까.
지난해 예산국회 회의록 347개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모두 1만 7천111장, 꼬박 두 달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11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 정부 예산안을 제대로 편성했는지, 국무위원에게 묻는 자리입니다.
회의 첫 질문도,
[배준영/국민의힘 의원 : 이번 대장동 사건 재판 관련해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두 번째 질문도,
[정진욱/민주당 의원 : 검찰 항소 포기 사례가, 장관님, 전에도 있었지요? 얼마든지 있는 일이지요?]
당시 정국을 달궜던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만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회의 키워드를 분석해 보니, '검찰' '수사' '항소' 등 정치 용어가 예산 관련 용어를 압도했습니다.
뭘 깎고, 뭘 더할지 결정하는 예산 심사의 꽃, 예산조정소위원회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 보류로 넘겨 갖고 의논하시지요, 첨예하게 대립되니까.]
[송기헌 위원 : 보류하셔 가지고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소위 실질 회의 시간은 단 22.8시간.
최근 10년 새 가장 짧았습니다.
반면 '보류'라는 단어는 시간당 평균 23.5차례나 등장했습니다.
의견 차이를 좁히기보다 일단 미뤄두기 급급했던 겁니다.
[이소영 위원 : 올해 예산소위가 예년에 비해서도 굉장히 보류가 많은 상황입니다.]
결국 공은 여야 지도부 극소수만 참여하는 비공식 협의체, 이른바 '소소위'로 넘어갔습니다.
기록조차 남지 않는 이곳에서 728조 원의 향방이 결정됐습니다.
부실 심사, 졸속 심사,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격화된 정치 갈등 속에 예산 심사마저 내실을 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장예은·최하늘,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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