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3일)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은, 감치를 선고했던 이진관 부장판사가 직접 나서 집행을 지휘했습니다. 이 변호사 측은 사법부가 경찰이 됐다며 법원을 향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김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성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 (어제 오후) : 오늘 더 하실 건 없으시죠? 재판 마치고요. 피고인 퇴정하셔도 됩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공판이 끝나고 재판부가 퇴장하자, 이진관 부장판사가 법원 경위들과 함께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자리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에게 감치 결정문을 제시하고 집행을 지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이 부장판사는 이 변호사에 대해 15일 감치 명령을 내린 뒤 집행하겠단 뜻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 선고 두 달여 만에 직접 지휘에 나선 겁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지난해 11월) : 적법한 절차로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맞춰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한 법원 관계자는 "감치 집행 과정에서 재판장이 직접 나서는 건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 부장판사가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치 직후 이 부장판사를 나치에 비유하며 막말을 쏟아낸 이 변호사 측은 어젯밤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유승수/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출처: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 : 이진관의 행태는 경찰이나 다를 바가 없다. 대한민국 법관이라는 작자가 스스로 내린 감치명령문을 마패처럼 들고 다니면서….]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SNS를 통해 "극단적 언행을 일삼으며 사법질서의 권위를 조롱하고, 정치 선동의 수단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