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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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주택자 압박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대통령 SNS 부동산 메시지, 시장 참여자들 정확하게 안내하려는 의도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이대통령 연일 부동산 강경 발언…오히려 국민들 불안하게 해
● 강유정·김상호 집 내놨다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대통령, 강제 효과 적다는 것 알아…제도 강조한 것
다주택 가질 수 있지만 이익에는 중과세해야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강유정, 부모님 거주 주택 처분…'다주택자 악마화'의 사례
다주택자 주택 팔면 세입자 갈 곳 없어져…세입자 대책 함께 내놔야
● 용산 강남 3구 매물 증가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동산 정책, 장기적 국가 이익 위해 일관성 필요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국민들 과거 학습효과 있어…엄포 안 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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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정치 여담 야담, 오늘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 편상욱 / 앵커 : 요즘 대통령의 하루 첫 행보는 부동산 SNS 메시지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2분에 또 글이 올라왔는데요. 오늘은 어떤 메시지를 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돼 있던 건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요? 부동산 투자 투기하면서 또 연장하겠지, 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한국일보 사설을 함께 공유를 했고요.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재차 강조됐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 "아마는 없다"면서 강경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시죠.
▷ 편상욱 / 앵커 : 네. 먼저 여당 의원이신 박상혁 의원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겠군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지금 구윤철 부총리가 "아마"라는 표현을 썼다가 되게 혼났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야지 "아마"가 뭐냐, 이렇게 질책을 하신 건데 어떻게 보세요.
▶ 박상혁 / 민주당 의원 : 대통령께서 연일 부동산 관련돼서 메시지를 내놓고 있으신 것을 여쭤보고 있고 어제 국무회의에 얘기하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왜 이러시는지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의 안정화 문제만큼 국내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인데 보통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메시지라든지 보도가 상당히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중에 하나가 너무 직설적일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언론사가 사실 우리나라 건설 기업들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메시지가 항상 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그런 부분을 연일 내놓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도 정책을 새롭게 도입하자거나 뭔가 국민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4년 전에 예고되어 있던 것을 정확하게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의 명확한 의지의 표명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정책의 명확성을 한다는 측면에서 너무 당연한 법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하실 역할들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용태 의원이 보시기에는 대통령의 의중이 뭐라고 보세요.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박 의원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삶과 직결돼 있지만 그보다도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4개월 정도 앞두다 보니까 특히 서울 같은 데는 굉장히 중요한 부동산 이슈가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이나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어찌 되었든 서울을 탈환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을 거고 서울 시내에 많은 무주택자분들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표로 연결 지을 생각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연일 대통령께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강경 발언들을 내놓고 계시니까 저의 입장은 더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많은 시민들이 결과적으로 정부가 집값을 못 잡으니까 저렇게 말로써 이렇게 엄포도 놓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 같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지금 여론조사에 반영되고 있거든요. 많은 여론조사를 보면 많은 시민들께서 결과적으로 정부가 집값을 잡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심리적인 부분들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용태 의원 지적대로 그동안에 정부가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의 표현이나 대책들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부동산이 오히려 더 올라온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 박상혁 / 민주당 의원 : 그런 과거의 사례들이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에 관련되어서는 조금 말과 의지와는 또 다른 정책을 펴기도 하고 오히려 시장에 혼선을 준 경우들이 부동산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내고 있는 얘기가 강경하다는 표현보다는 저는 정확한 표현을 하고 계시다, 정확하게 앞으로 시행될 사항들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예고를 함으로써 시장에 있는 많은 국민들,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익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팔라고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팔도록 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것을 납득하게 되는 것,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청와대의 움직임도 눈에 띕니다. 최근에 공개된 재산 내역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56명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2명인데요. 이 중에 2주택을 보유한 강유정 대변인과 7주택을 보유한 김상호 춘추관장이 주택 처분에 나섰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상혁 의원님, 다만 이 두 사람 다 매물을 내놓은 시점이 최근에 강경한 대통령이 부동산 메시지를 내놓기 전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직보다 집"이라는 논란이 나왔던 문재인 정부 때와는 좀 다른 모습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 박상혁 / 민주당 의원 :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께서 특정한 참모에게 팔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도록 시장을 유인하고 시장이 정책을 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명확한 시장주의자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저런 참모들도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의 선택으로 판단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마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이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겁니다. 또 경우도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을 받은 경우는 자기 혼자 단독으로 집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공유한 경우도 많고 그래서 처분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다주택자 중과세를 유예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보유세와는 다르게 이익이 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익이 난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용태 의원, 그런데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김상호 춘추관장 같은 경우는 이미 매물로 내놓은 지가 몇 년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팔렸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아무래도 토허제로 묶여 있고 또 지금 부동산 정책을 집을 살 수 없게끔 만들어놔 버리니까 가령 이제 자금 출처도 다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집을 사려고 하는 입장에서 다세대 주택에 투자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아파트 같은 곳에 하려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팔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저는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극단적인 정부가 보여주는 다주택자들을 악마화하는 한 예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강유정 대변인께서 집을 팔겠다는 기사만 보고 그래도 저분이 공직자로서 다주택을 하면서 뭔가 정부의 공직자로서 집을 팔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서초동에 60억짜리 아파트 내놓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기흥에 부모님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6억원짜리 아파트를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파는 것은 글쎄, 저는 굉장히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투기나 어떤 그런 목적보다는 실제 부모님이나 본인이 거주하려고 했던 집인데 정부가 계속해서 뭔가 다주택자를 악마화하고 이런 것들 양상이 되다 보니까 대변인으로서 뭔가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었던 집마저도 팔려고 하는 이 양상들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지금 정부 여당이 너무 다주택자들을 악마화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국민의힘은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하기 전에 대통령 주변부터 정리하라고 쏘아붙이고 있는데 참모들의 다주택 처분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들어보시죠.
▷ 편상욱 / 앵커 : 네. 역시나 지난 정부 때 이야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똑같은 민주당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노영민 비서실장을 통해서 참모들 다주택자 처분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주에도 집이 있고 서울 서초구에도 집이 있었는데 서초구에 집을 처분하지 않고 청주에 집을 처분해서 또 "똘똘한 한 채"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또 김조원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였는데 집을 팔지 않고 그냥 민정수석직을 사퇴해 버렸습니다. "직 대신 집이다", 이런 논란이 일었었어요. 이번에는 좀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박상혁 / 민주당 의원 : 저는 과거 정부의 사례를 비견해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이 가장 시장에 친화적인 사람으로서 어떻게 정책을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주식을 사라, 강제로 할 수는 없었지만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것처럼 또 마찬가지로 집을 팔라고 강제할 수 없고 그것이 그렇게 하더라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벌어질 수는 있지만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아시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제도와 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겠다, 결국 사람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행동들이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에서 대통령께서 앞으로 명확하게 법 집행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시장에 계신 분들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용태 의원, 그렇지만 국민의힘 쪽에서 보면 청와대 참모들이 만약에 5월 9일까지 집을 내놓지 않고 버틴다면 대통령 정책이 힘을 잃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죠.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그렇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압박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세입자들에 대한 대안을 좀 같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다주택자들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다주택자들이 아파트를 팔게 되면 실제 거기에 다주택자들은 실거주를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파트에 누군가 세입자들이 있을 텐데 이 세입자들이 집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입자들이 당장 어디 전세를 얻거나 혹은 집을 사려고 하더라도 지금 정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출을 다 막아놨거나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주택자들이 토허제 구역에 집을 팔면 이 세입자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하나만 보고 열은 다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물론 대통령께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본인이 뭔가 보여주고 싶은 측면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안을 좀 같이 내놓으셔서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들을 내놓으셔야 하지 않나, 그래야 국민들께서 체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세입자 문제 그리고 대출 규제 문제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완책들이 정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 박상혁 / 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5월 9일 종료하는 것은 맞고 그에 따른 필요한 유예기간을 두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두 채, 세 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이 났을 때의 양도세에서, 양도 이익 소득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 중과세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과도하게 투기를 통해서, 차입을 통해서 투기를 하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채를 가지고 있다가 상속을 받아서 지분을 공유해서 다주택자가 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있어서 이분들이 계속 보유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해당이 없는 거죠. 바로 그분들한테 무슨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편상욱 / 앵커 : 팔아야 나오는 세금이니까요.
▶ 박상혁 / 민주당 의원 :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과도하게 공포를 조장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시장 참여자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번에 나는 기왕에 팔려고 했던 것이고, 예를 들면 차입을 통해서 이자를 많이 내야 하는데 그동안 버티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분들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물론 가장 큰 관심사는 지금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올 들어서 강남 3구의 매물이 10% 늘었다, 이게 정상화로 가는 첫 신호다, 이렇게 밝혔는데 대통령의 엄포가 좀 통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박상혁 / 민주당 의원 : 저는 단기간에 그걸 가지고 효과가 있다, 없다, 라고 말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조금 이 법 집행 의지가 명확하고 이것이 일관되게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지난번 저희들이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도 보여줬던 그런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용태 의원, 일단 대통령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주택자들이 실제로 매물을 내놓고 그걸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진다면 모두에게 좋은 일 아닐까요?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매물이 늘어났다는 것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정부가 원하는 것은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집값이 하락하는 것을 원할 텐데 실제로 1월달에 저희가 각종 통계자료를 보면 집값이 소폭 상승했다는 통계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원했던 방향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과거의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엄포를 내놓더라도 결국 집값은 올라갈 거야, 이러한 심리적인 것들이 한 몇 십 년 동안 굳어져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국민들께 체감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를 갖고 오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렇다면 다주택자들이 5월 9일까지 팔지 않고 버틸 경우에 실제로 다음 카드로 정부가 다주택자의 보유세 강화 카드도 꺼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보유세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당에서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정말 보유세라는 정책을 실현해서 그때 실현했는데도 집값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정부가 이러한 것을 말로써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어떤 강압적이거나 뭔가 어떤 틀을 새롭게 하기보다는 이 부동산 정책을 안정화시키는 데 여유를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무엇보다 박상혁 의원, 일단 마지막으로 정부가 중과세 유예 종료를 예고한 5월 9일부터 딱 한 달이 안 돼서 바로 6월 3일이 지방선거 아니겠어요. 부동산 정책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 박상혁 / 민주당 의원 :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말씀 주셨던 말이죠. "표 계산하지 않겠다." 저는 사실은.
▷ 편상욱 / 앵커 : 불리하더라도 가겠다.
▶ 박상혁 / 민주당 의원 : 선거를 앞둔 입장에서 이런 의지를 천명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과거의 예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이런 일관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지금은 조금 불리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결국 국가적으로 보면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대통령께서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김용태 의원이 말씀해 주셨던 부동산 안정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의 분권 또는 공급 대책, 이런 것과 함께 삼박자가 같이 어울려서 나갈 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라든지 이런 계기보다는 일관성을 대통령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용태 의원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요. 어떤 분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저축 금액에 비교하시기도 하던데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만큼 지방선거에 끼칠 영향, 표를 약간 잃게 되더라도 여기서 지지는 않을 것이다, 고로 나는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가능하지 않아요?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많은 시민들 생각에는, 뇌리에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면 절대 집 팔지 말고 집값은 오를 거야, 오를 거야, 라는 어떤 학습 효과들이 있는 거잖아요. 과연 대통령께서 국정 지지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인데 지금처럼 SNS에 그렇게 강압적이고 엄포 넣는다고 해서 저는 시민들이 또 시장에 반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SBS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