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등법원
동업자를 차로 치어 살해하고 단순 사고사로 위장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오늘(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 누나와 합의했지만, 유족의 지위와 합의금의 액수에 비춰 이 합의가 피해자의 용서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숨졌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해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11시 5분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로 지인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단독 사망사고로 알려졌었습니다.
A 씨가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면서 사고 장소에는 B 씨의 시신과 승합차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B 씨가 홀로 승합차를 몰다가 보호난간(가드레일)과 전신주를 차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 안에서 수풀로 튕겨 나가 숨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는 상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을 비춘 CCTV에는 승합차를 몰던 B 씨가 차에서 내리자 조수석에 있던 A 씨가 운전석으로 옮겨탄 뒤, 가속 페달을 힘껏 밟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교통사고를 살인사건 수사로 전환하고 범행 9시간여 만에 군산의 한 도로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차 안에서 B 씨와 다투다가 둔기를 휘둘렀는데, 그가 밖으로 몸을 피해서 홧김에 차로 들이받았다"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