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검 미국 에너지부 장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요한 핵심 광물 공급망의 주도권을 중국에 내주지 않기 위해 동맹 간 핵심 광물을 거래하는 '무역 블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과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협력해 왔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이 구상에는 아직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은 현지 시간 3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국가 클럽"(club of nations)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클럽에 참가하려는 국가들과 5건의 양자 협정을 체결했다면서 "호주, 일본과 한국이 앞장을 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번 주에 클럽 참여를 원하는 국가들과 많게는 11건의 양자 합의를 할 것으로 예상하며, 큰 관심을 보이는 국가가 20개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검 장관은 클럽에 참가하는 국가로 한국을 언급했지만, 한국은 아직 협정을 체결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은 호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태국과 핵심 광물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서명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 핵심 광물 협력을 추진하면서도 프레임워크에는 현재까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4일 국무부가 주최하는 첫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에서 더 많은 국가와 프레임워크 서명을 발표하기를 기대하며 설득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50여 개국의 장관급 당국자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에서 버검 장관은 이 클럽을 참여국 간 핵심 광물을 '무관세'로 교역·교환하는 '블록'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체결한 양자 협정에는 중국이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하한 가격'(price floor)을 도입해 상업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주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중국이 핵심 광물 공급망을 '무기화'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동맹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이 첨단 제조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스스로 채굴, 가공, 정제해야 한다면서 "우리 동맹들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려면 "우리 기업들이 우리 제품을 구매해야 하고 우리 동맹들도 우리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한 "가격 정책, 관세 정책, 산업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무력한 모습을 보인 이후 우방국을 규합해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 공급망의 자립성을 키우려고 하고 있으며 한국도 가능한 한 동참해 왔습니다.
앞서 재무부가 지난 1월 12일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화와 다변화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재무장관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영국의 재무장관이 참석했습니다.
또 핵심 광물만 다루는 협의체는 아니지만 미국이 인공지능 산업에 중요한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팍스 실리카' 구상에도 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