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단속 영상이라며 수백만 조회 수를 기록했던 영상들이, 알고 보니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였습니다. 이런 허위 게시물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30대 유튜버가 구속됐습니다.
제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거리에서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제지하자 강하게 반발합니다.
[(뭐요, 여기 그냥 길인데요? 왜 시비임.) 지나가는 시민들이 불편해 하시잖아요. (이거나 먹고 XXXX.)]
그러자 경찰이 여성을 바닥으로 밀치고 제압하는 이 영상, AI로 만든 가짜입니다.
[무기 내려! 땅에 엎드려. 엎드려. 마지막 경고다!]
경찰이 테이저건까지 쏘며 중국인 용의자를 체포하는 이 장면도 AI로 만든 허위 영상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동안 유튜브 등 SNS에 이런 경찰 보디캠 사칭 영상들이 올라왔고, 누적 조회수는 순식간에 3천40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이 허위 영상을 실제라 믿은 시민들이 경찰에 항의하며 논란이 되자, 경찰은 수사에 나서 영상을 제작한 30대 A 씨를 전기통신 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AI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고 유포해 구속된 첫 사례인데, 관련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AI 허위 영상물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겸/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장 : (A 씨가) 영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기통신기본법을 의율해서 (구속을 한 사안입니다.)]
전문가들은 AI 기술 악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경전/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 : 축구도 보면 반칙을 했는데 심판이 (호루라기를) 안 불면 경기가 거칠어지잖아요? AI 기술이라는 걸 좋은 데 써야 하는데 이걸 나쁜 데 자꾸 쓰는 사람들은 초기에 엄벌할 필요가 있죠.]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도 가짜 정보로 부당 이득을 챙길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못 박았고, 반복 유포 시 최대 징역 3년 형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김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