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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이제 땅에서 나온 이익은 국가가"…지방선거 비상? 토지공개념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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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엔 혁신당의 핵심 의제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토지공개념, 차별금지법 등 혁신당이 내세우는 진보적 의제가 이재명 정부의 중도·실용주의 노선과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논의를 두고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며 직격한 뒤, 토지공개념, 탈원전 등 조국혁신당의 정책을 겨냥했습니다.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 사안의 정치적 본질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매우 높고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 임기 초반에 2인자 3인자들이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꾸어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표출된 결과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열린우리당 시즌2가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2004년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과 과거사법, 언론법, 사학법 등 4대 개혁 입법을 추진하다 지지율이 급락한 사례를 언급한 겁니다.

합당 반대파 의원들은 탈원전이나 차별금지법, 토지공개념 등 조국혁신당의 핵심 의제가 통합 정당의 당론이 되면 중도층 이탈로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를 기본으로 하는 토지공개념 3법을 고수하는 한 합당 논의는 시작도 하기 어렵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공세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렇게 맞받았는데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이런 색깔론 공세가 민주당 의원들에게서 나온다는 게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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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오늘 국회에서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토지공개념 입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출범식에서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누가 뭐래도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근본 처방"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윤태호,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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