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청와대는 오늘(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해 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 종료가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도 계속 강조해 온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해당 제도를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되, 그날 계약분까지는 중과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후 김용범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5월 9일 계약분까지 유예할지, 아니면 한두 달 더 말미를 둘지 등 기술적인 부분을 더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정확한 종료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5월 9일 종료라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기준이 되는 날짜가 세밀하게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미세 조정에 해당할 뿐 유예를 더 연장하지 않겠다는 기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강 대변인은 또, 최근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 관련 메시지를 이어가는 배경에 대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을 준비하는 신호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보유세를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도 여러 부동산 정책을 쓰고 있으며, 이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보유세 개편은 기존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보유세가 아닌 기존 정책의 실효성을 더 강조하는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