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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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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인터뷰
윤태곤 /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이 대통령, 선거 앞두고 집값 꿈틀거리기 전에 선제적으로 나선 듯
이 대통령, 의지 표현은 문제없지만 세제 등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 편상욱 / 앵커 : 정치권 이슈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윤 실장님 어서 오세요.
▶ 윤태곤 /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 안녕하세요.
▷ 편상욱 / 앵커 : 이재명 대통령 X 메시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X 메시지를 굉장히 자주, 또 강하게 발신하고 있습니다.
▶ 윤태곤 /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 그렇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뭐 때문이라고 보세요?
▶ 윤태곤 /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 대통령이 생각할 때 올 초에 국정 과제 중에 특히 상반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집값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큰 전국 단위 선거가 있으면 후보들이 여고 야고 할 것 없이 앞다퉈서 개발 공약 내세우고, 세금 깎아준다, 이런 이야기 막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규제하는 거는 보통 선거 뒤로 미루지 않습니까?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윤태곤 /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 집값이 꿈틀거리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선제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저축이랑 비슷하거든요. 모아서 쓰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만약 대통령이 지금도 이제 ‘집 강력하게 잡겠다, 세금 올릴 수 있다’ 이러니까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높으니까 ‘내 저축을 조금 까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너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좋지가 않을 수 있죠. 예컨대 지금 저희가 별로 여고 야고 특히 야당이 왜 언급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백해룡 경정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너무 구체적으로 강하게 말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윤태곤 /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 그러니까 세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대통령이 X에다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생각을 말하는 게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논란을 떠나서 그렇다면 시장의 움직임은 어떨까? 시장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겁을 먹고 반응을 할까요, 아니면 꼼짝도 안 할까요?
▶ 윤태곤 /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 저는 제가 이제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도 이제 생활인으로서 생각하는 바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이런 건 있죠. 대통령이 이제 뒤에 이게 곡해했다라고 야당을 비판했습니다마는 시장 이기는 정부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의 이 정부라고 한다면 의석이 아주 많죠. 거기다가 대통령 지지율도 높죠. 야당은 지리멸렬하죠. 거기다가 어쨌든 전체 실물 경기는 좋지 않다고 하지만 주식 시장도 상당히 올라서 오늘은 빠졌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가용 자산이 많다는 거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지율이라는 저축도 있기 때문에 조금 뭔가 반발이 있더라도 정책적인 수단을 투여할 수 있다. 이렇게는 보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이제 관망을 좀 하겠죠.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청와대가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날 확실하게 끝난다. 그러니까 양도세가 중과되니까 그전에 팔아라,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요. 이것은 원래 있던 유예를 해 주던 거를 안 하겠다는 거니까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윤태곤 /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 그렇죠.
▷ 편상욱 / 앵커 : 보유세를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얼마 전 X 메시지를 또 보면 파는 것보다 갖고 버티는 게 돈이 더 든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도 했어요. 이것은 곧 보유세 인상을 시사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되지 않습니까?
▶ 윤태곤 /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 그거는 이제 다음 카드로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게 대통령 말을 하나하나 꼬투리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잡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토지거래 허가제로 막 묶여 있지 않습니까. 집을 팔려면 누가 사야지 사고 파는 거지 않습니까? 집을 사고 팔기가 되게 어렵게 돼 있잖아요.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윤태곤 /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 그런데 팔라고 하면 물론 사고 팔기가 어렵지만 막 가격을 엄청 낮춰서 급매물로 내놓으면 팔리기야 팔리겠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거래가 과연 추동이 잘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뭔가를 밀어붙이려면 바깥의 뒷문을 열어놓고 물꼬를 터놓고 밀어붙여야지 물이 쫙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부에서 구체적인 정책적인 수단을 조금 더 고려하고 있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정책은 A부터 Z까지 다 나와 봐서 다 사용해 봤습니다. 조합만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조합이 이제 남아 있겠지만 그렇다면 어쨌든 이걸 밀어붙이려면 물이 빠질 수 있는 문을 열어야 하겠죠.
▷ 편상욱 / 앵커 : 대통령의 SNS 사용이 이렇게 요즘 들어서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자신의 생각이 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 관료와 정치권들에 대한 불만이 또 표시된 것 같다. 이런 해석도 하던데.
▶ 윤태곤 /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 그런데 모든 대통령들은 사실 그런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인기가 좋은 대통령이든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든 일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그런 불만을 갖고 있는데 그게 있다는 거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이 정부가 누가 누가 발목을 잡아가지고 못하겠다라고 할 때 누가 누가 과연 있느냐. 대통령이 야당 지적하고 언론 지적했습니다마는 야당과 언론의 힘이 그렇게 센가요?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관세를 15%에서 25%로 도로 롤백 시키면서 물론 미국 정부에서 미국 정부도 그렇고 한국 정부도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국회에서 법안이 빨리 처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합니다마는 우리 국회에서 야당 힘이 그렇게 셉니까. 여당이 하고 싶은 법안은 혼자서 막 하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답답한 건 제가 이해가 되는 면이 있지만 이거를 뭔가 자꾸 남 탓하는 식으로 한다면 부딪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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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