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 마지막 기회 경고~연일 부동산 메시지
김진욱/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야당, 다주택자 경고에 "정부 다주택자부터 매도해야" 공격…위험한 프레임
이 대통령 잇단 SNS 메시지, 반드시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김근식/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 대통령 연일 메시지…자신감인지 조바심인지 알 수 없어
이 대통령, 'SNS 전쟁' 대신 정책으로 성과를 보여줘야
● 이중 잣대 정면 비판
김진욱/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세운지구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안 받아…태릉과 달라
김근식/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서울시장 선거, 부동산이 가장 뜨거운 이슈
▷ 편상욱 / 앵커 : 정치 여담여담 오늘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 편상욱 / 앵커 :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SNS를 통해서 고강도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난달 23일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25일에는 정부 이기는 시장이 없다.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비싸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31일에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제는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라 아직 100일 남았다. 이렇게 경고성 메시지를 계속해서 날리고 있는데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여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먼저 김진욱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 오늘 아침에 또 올렸습니다. 개포 주택과 관련해서 4억 낮춘 급매물이 나왔다. 조금 더 지켜보자 거래는 아직 없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또 공유를 했어요. 이 대통령의 잇따른 SNS 메시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김진욱 / 전 민주당 대변인 : 요즘 대통령께서는 자나 깨나 온통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생각밖에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강력하게 내고 계십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또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지만 나는 그것을 하겠다라는 명확한 의지를 계속해서 밝히고 계시고, 지금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라는 쪽으로 계속해서 이 방향을 맞춰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정부가 며칠 전에 공급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수도권 도심 내에 위치한 아주 알짜배기 땅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사실상의 영끌 공급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또 별개로 수요 부분에 있어서도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부동산 매물들이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통령의 이런 강력한 의지가 반드시 표명이 되면서 그것이 시장의 메시지로 전달되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근식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많이 내는 경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이런 경고가 시장에는 얼마나 먹힐 거라고 보세요.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그러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자신감의 표현인 건지 아니면 조바심의 표현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정이 얼마나 많고 할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이게 옛날 트위터죠. X에 저렇게 여러 개의 다발성으로 메시지를 그것도 강도 높게 올리고 있는 걸 보면 부동산 정책만큼은 꼭 잡아야 되겠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대통령께서 여유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계속 트위터에 이걸 올렸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는 트럼프 대통령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전 세계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트위터에 올리면 그게 미국 백악관의 방침이 되고 온 나라가 그냥 다 떠들썩해지는 건데 그런 걸 노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부동산 정책에 관한 거라면 주무장관이 있고 또 청와대에 또 정책실이 있기 때문에 정책으로 이야기하면 되고 필요할 기회가 있을 때 설명하면 되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한밤중에 올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건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하시는 게 과연 자신감인지 조바심인지 제가 볼 때는 좀 이례적이다 좀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정책 잡아야죠. 잡아야 하는데 지금 이게 계기가 됐던 폭풍 트위터는 이른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만료된 것에 대한 이야기가 계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다주택자로서 투기 목적을 가진 주택 보유자들을 향해서 이게 5월 지나면 너희들 이게 유예기간 끝났으니까 세금 안 물려면 빨리 팔라는 메시지를 낸 것까지는 저는 오케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정말 세금을 물려서라도 시장에 내놓도록 하는 건 맞죠.
그런데 거의 싸움을 하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도 안 할 거야? 오늘 또 내렸어. 개포에도 몇 억 내렸어. 이렇게 하는 게 좋을걸? 마치 몇몇 안 되는 사실은 투기성 다주택자가 전 우리나라 주택 보유자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10% 남짓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과 무슨 전쟁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이 열 일 제쳐두고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부동산 정책의 안정화는 다양한 종합적 접근을 해야 합니다. 세제도 있지만 공급도 있고 수요 억제와 수요 분산 그다음에 수요의 이동도 있는 건데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지금 특정하게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라고 하는 이 특정한 타깃을 향해서 지금 거의 너 한번 당해볼래 싸우는 방식이라 물론 시장에 주는 메시지를 생각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대통령답지 않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진욱 대변인 그런데 야당에서는 정부 내에 다주택자 문제부터 해결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더군요. 현재 정부의 청와대 참모 그리고 장관 32명 가운데 무려 10명이 전체의 3분의 1입니다. 다주택자더군요. 그럼 이분들부터 먼저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 김진욱 / 전 민주당 대변인 : 저는 이런 프레임은 좀 위험한 프레임이다라고 봅니다. 정부의 다주택자를 먼저 해소하지 않으면 시장은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사실상 프레임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5월 9일로 양도세 중과 유예가 만료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 만료로 대상이 되는 것이 이 정부의 관료들은 빼고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에 있는 관료들도 본인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떠안고서라도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을 시장에 내놓고 매물로 내놓을 것인지를 본인들도 결심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더 이 정부의 현직 관료를 맡고 있다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면 아마 대통령의 이번 부동산 정책에 본인들도 발맞춰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는가. 지금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일반 국민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도 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프레임이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말씀 주시는 것이 단지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공급 대책은 공급 대책대로 또 수요를 적극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리고 세제까지 가고 싶지는 않지만 세제 부분도 얼마든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모든 측면에서의 메시지를 종합적으로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국민의힘이나 야당에서 과연 지금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이 대의명분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메시지들을 낼 수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근식 실장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참모 장관들부터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는데 일반인들한테 다주택을 해소하라 이런 건 설득력이 약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생각이 나는데 김조원 당시 민정수석이 강남의 다주택자였어요. 그런데 다주택을 자꾸 해소하라고 하니까 직이냐 집이냐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집을 선택하고 민정수석직을 던졌습니다.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 재산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서학개미들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우량주를 아직 갖고 있는 수억에서 수십억 갖고 있는 분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비롯해서 다주택자도 굉장히 눈에 많이 띄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김진욱 대변인 말씀대로 정부의 고위공직자가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은 말도 하지 마라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보기가 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말씀하신 김조원 수석이 나는 그냥 직을 버리고 집을 택할 거라고 선택하는 게 고위공직자로서의 기간은 짧고 유한하지만 집은 영원히 간다고 생각해서 한 거 아니겠어요.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김조원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제가 수석을 잘못 말씀드렸네요.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그리고 지금 문제가 커진 공천헌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경 시의원도 다주택자라고 해서 부동산 다주택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컷오프 위기에 처하니까 돈가방을 싸 들고 가서 강선우 의원한테 돈을 먹이고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볼 때는 물론 저는 그거 필요해요. 핀셋 규제를 해서 정말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주택을 많이 가지면서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시세차익을 노리면서 투기성으로 하는 사람 다주택자들은 어떻게든 규제를 해야죠. 저는 그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심야에도 글을 쓰고 연이어 쓰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는 것 같은 행동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책으로 성과를 보여주면 되고 정책은 그리고 그런 다주택자를 향한 전쟁 선포와 같은 협박이 아니라 종합적인 장기 정책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태릉 CC에다가 용산에다가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정책 같은 거 발표를 잘한 겁니다. 그런 것까지 하면서 전체 국민들에게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진정성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지. 저는 이번에 X, 트위터에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올리시는 걸 보면 예전에 도지사 시절에 경기도의 계곡 규제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의 전쟁을 방불케 했거든요. 그냥 공무원들 끌고 가서 그냥 해치웠어요. 물론 성과는 다 나중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업무 행정 방식이라는 게 과연 대통령으로서 지금 특히나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집중해서 매몰돼서 전쟁 선포하듯이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의아심이 드는 거죠.
▷ 편상욱 / 앵커 :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거냐. 코스피 5000포인트보다 쉽다?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느냐, 이렇게 나서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참지 않았습니다. 야당과 언론을 한꺼번에 때렸습니다. 맥락과 의미를 이해 못 해서 유치원생들처럼 못 알아듣는다. 언론이라면서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입니까. 언론사의 기사를 직접 인용했습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까지 반발을 했는데 일단 이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국정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다, 혹은 반대편에서는 조바심의 발로다 이렇게 양면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 김진욱 / 전 민주당 대변인 :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다라는 측면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도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훨씬 더 강하게 묻어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석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SNS나 이런 데에다가 메시지를 계속해서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선거를 앞두고 보통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보통 시장을 이길 수 없다, 특히 표를 의식하다 보면 그냥 시장 상황에 맡겨두는 경우가 이제까지 일상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됐느냐. 정부의 정책을 한 번도 제대로 의지대로 끌고 가지 못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께서는 지방선거가 앞에 목전에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관계없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세제를 유예하는 방식 또는 공급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만 지고 가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서울 수도권에 6만 호 주택 공급을 얘기하자 경기도에서 80만 호를 지원하겠다라고 바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각각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가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함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 또는 야당의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 비판만 한다면 그 비판을 하기 전에 같이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낼 수 있는가 하는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시간이 선행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X에다가 언론사 기사를 직접 인용하면서 이렇게 왜 망국적 투기의 편을 드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저도 제가 쓴 기사는 아닙니다만 이거 기사 쓴 기자 좀 부담스럽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면전이 확대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의 업무가 많아 보이는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 챙기면서 물론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가 끝난다는 것을 강력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 번 정도는 쓸 수 있다고 봐요. 5월이면 끝나니까 잘 선택해라. 이거 헛소리가 아닙니다라고 겁도 주면서 정책의 완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다음 진행된 걸 보십시오. 그 전선이 이제는 국민의힘이라는 야당과 지금 전면전 싸우지 않습니까. 말을 보더라도 유치원생 말 배우는 것 같다. 그런데 전선이 확대돼서 언론사 기사까지 해서 이렇게 망국적인 투기를 편들면 이게 언론입니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종북몰이까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선이 계속 확대되면서 전쟁이 커지는 겁니다.
과연 대통령이 국민통합의 중심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인 장기 전략이어야 합니다. 세제는 사실은 맨 마지막 수단이고 공급과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나와야 하고 그리고 그 핀셋을 규제할 때는 세제가 필요한 것이고 또 서울 지역의 수많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박원순 시장 때 묶어놨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도 풀어야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면서 꾸준히 밀고 나오면 되는 것인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라고 하는 것을 처음 시작으로 해서 지금 전선이 국민의힘 야당 그다음에 언론 이렇게까지 종북몰이까지 커지면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머리가 나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노리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판이 커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시사 프로그램인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까지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걸 뭘 의도하고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 편상욱 / 앵커 : 말씀하시는 가운데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에 분명히 종료한다. 그간의 이 대통령의 메시지와 일관된 메시지죠. 분명히 종료한다 이렇게 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정말 종료되겠군요.
▶ 김진욱 / 전 민주당 대변인 :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면 지금 언론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 주셨으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이 정말 우리 사회의 거대 담론을 선도해 가는 그런 곳 아닙니까. 정론직필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실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물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정부는 부동산 대책 안정화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라는 비판을 강하게 쏟아놓습니다. 또 조금 지나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하락세에 들어오면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까지 떨어뜨리는 것이냐라고 비판을 합니다.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을 갖기 굉장히 어렵게 언론들이 기사 방향을 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우리가 도대체 어떤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인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그런 부동산 거품을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런 담론을 모아내는 공간이 언론이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도 일정하게 표시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가 계속 나오자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부동산 정책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직접 보시죠.
▷ 편상욱 / 앵커 : 오 시장이 이렇게 나서는 걸 보면 앞으로 6월 3일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선거를 가를 가장 큰 변수가 바로 부동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 것 같죠.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실제로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서울의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값이 들썩거리고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지난번에 추진했던 부동산 대책 중에 이른바 토지 거래 허가구역을 다시 또 하고 이런 것들이 민심에 상당한 많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로 규제를 해서 내 돈으로 내 시장 가격에 의해서 내 꿈을 가지고 부동산을 구입하겠다는 사람들을 다 촘촘히 막아놓고 실제로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는 틈을 만들어놓고 그래서 이혜훈 후보자 같은 경우 현금 30억 원을 바로 당첨된 다음에 줄 수 있었으니까 그런 불법 당첨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제는 부동산을 빨리 팔지 않으면 너희들 쪽박 찬다 이런 식의 겁박을 주는 것으로 비춰지니까 서울에 있는 많은 분들 특히 40대 50대 주택을 장만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사 중 하나는 부동산 정책일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부동산 값이 뛴다는 게 특정 구역 강남 3구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마용성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들썩들썩하고 있는 것이어서 물론 필요합니다. 대통령도 정부도 나서서 일관되고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부동산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마는 꼭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의 방식과 이런 식의 속도전으로 전쟁을 불사하는 내가 너한테는 본때를 보여주겠어라는 식의 국민과 상대로 전쟁을 하는 투의 부동산 자신감은 제가 볼 때 국민들이 결국 지방선거에서 특히 서울에 있는 많은 분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 편상욱 / 앵커 : 오세훈 서울시장 특히 종로구 세운4구역 재정비 사업을 놓고 정부와 전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특히 오 시장은 정부가 1.29 부동산 대책으로 태릉CC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는 모순이고 이중 잣대라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주장은 이렇습니다. 태릉CC는 13%가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돼 있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는데 왜 세운지구는 안 되고 태릉CC는 주택 개발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 김진욱 / 전 민주당 대변인 :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하시면 같이 하자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정부가 수도권 6만 호 주택 공급을 얘기하면서 태릉CC를 포함시켰을 때 그때 바로 서울시에서 나온 반응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이기 때문에 이건 불가하다라고 얘기하고 대통령께서 그러면 세운지구는 가능하고 태릉지구는 안 된다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번에는 또 거꾸로 그러면 태릉은 되는데 왜 또 세운지구가 안 되냐. 이렇게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서울시장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이런 겁니다.
지금 서울 세운지구 같은 경우에는 세계 유산 영향평가를 왜 거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안 받겠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에 이 수도권 6만 호 태릉CC 부분에 대해서 발표할 때 국토부가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세계 유산 영향평가를 받겠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다 그러면 순서적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한다면 서울 세운지구도 그런 방식으로 따라서 하고 우리도 그렇게 할 테니 그러면 태릉을 개발하는 대신에 서울 세운지구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야 이게 합리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방식이 아니라 태릉이 되니까 세운도 해결해 달라 이런 방식은 구체적으로 세계 유산영향평가라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여기에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유력시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참전했더군요. 태릉이 됐든 종묘가 됐든 간에 똑같이 세계문화유산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받자 그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역시 지방선거 최대 쟁점이 될 것 같군요.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그렇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특히나 부동산 문제가 가장 핫한 이슈일 것 같고요.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 가지고 계속 이렇게 트위터 X를 통해서 거의 하루도 거르시지 않고 연일 지금 폭풍 트윗을 날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난번에 발표했던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태릉지구가 이야기가 되니까 오세훈 시장은 그렇게 태릉지구를 공급 대책으로 이렇게 버젓이 내놓으시면서 왜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세운지구에 대해서는 또 유네스코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반대했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진욱 대변인 말씀대로 거꾸로 또 오세훈 시장도 또 그렇게 같은 편에서 일관된 잣대를 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둘 다 저는 조금씩 오버한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재미있는 건 여기에 정원오 청장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지금 당장 부동산 정책 그리고 서울시의 집값 그리고 서울시의 재개발 문제가 향후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의 각 후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득표 전략이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정원오 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그 입장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쪽으로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는 거고 오세훈 시장은 지금의 이재명 정부나 이재명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서울 시민들의 지지세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진짜 서울시장 선거가 부동산 전쟁으로 큰 전쟁을 치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분명합니다. 세운지구는 이미 굉장히 진척이 돼서 개발의 과정이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가 최종 고층 빌딩에 대한 빌딩 고층 충고를 승인한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제 태릉지구 이제 시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해서 한번 개발을 해 볼게요라고 정부 정책에 놓았던 것을 세계문화유산 평가를 해 보자는 이야기하고 이미 세운지구는 수년간 계속 진행이 돼 와서 서울시 조례까지 만들어서 여기 용적률하고 층고까지 다 확정이 된 상황에서 갑자기 세계유산 평가를 받아야 하니까 못 하겠다라고 정부 기관이 발목을 잡아서 행정법원에서 패소를 한 겁니다.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걸 같이 놓고 똑같은 잣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지나친 억지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부동산 논의 어디까지 진전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