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미콘 차량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남 광양시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7개 사업자의 민간공사용 판매가 짬짜미를 적발해 합계 22억 3천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1년 5월∼2023년 9월 수시로 이뤄진 영업 담당 임직원 모임에서 지역 레미콘 조합 등이 관급 공사를 하면서 만든 단가표인 레미콘 납품가격 기준단가표에 75% 혹은 86% 등 특정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3차례에 걸쳐 가격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업체별로 달랐던 1㎥당 레미콘 가격이 2021년 6월 인상 후에는 7만 2천400원으로 단일화됐고 다음 해 4월에는 8만 6천100원으로, 2023년 1월에는 9만 1천200원으로 각각 상승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인상된 가격을 수용하지 않으면 레미콘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며 압박했고 건설사들은 7개 사가 제시한 가격에 레미콘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7개 업체는 공고한 담합을 위해 근거리 사업자 우선 공급 등 물량 배분 원칙에 합의했으며, 사전에 정한 물량을 초과한 업체에는 신규·추가 납품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담합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담합으로 적발된 업체는 동양레미콘, 케이더블유, 고려레미콘, 광현레미콘, 중원산업, 서흥산업, 전국산업 등 7곳이며 업체별 과징금은 2억 6천800만∼4억 3천200만 원 수준입니다.
해당 담합에는 광양 레미콘 시장 점유율 합계 100%인 9개 업체가 가담했는데 2개 업체는 폐업으로 공정위의 제재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