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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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25%로 복귀" ~ ● "한국 국회 때문에"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통상부 등과 조율 없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충격 주기…국내 정치적 위기 타개하기 위한 압박인 듯"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트럼프, 국회 지적…다수당인 민주당이 신속 대응 나서야"
손석민 / SBS 논설위원
"트럼프, 관세 인상 시점 명시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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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정치 여담야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리고 또 손석민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 편상욱 / 앵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 전 전해드린 대로 돌연 한국 관세를 다시 높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미국에 급파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먼저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손석민 논설위원께서 트럼프가 대체 어떤 메시지를 발표했고 왜 이런 발표가 나온 건지부터 정리를 해 볼까요.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우리 시간으로 오전 7시 조금 전이었습니다. 6시 57분 그러니까 좀 약간 새벽 무렵에 갑자기 예고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SNS 트루스 소셜에 본인의 메시지를 밝혔는데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과 본인은 지난 7월에 위대한 합의를 했다. 그런데 한국 국회가 이 합의를 지금 승인하지 않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역사적인 무역협정을 법제화하지 않았다, 입법하지 않았다. 그래서 본인은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뿐만 아니라 상호 관세까지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내용을 25%로 원상 복구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지점에서 조금 여지를 둔 것이 첫 번째는 언제부터 올리겠다라고 하는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의회가 법제화하지 않았다. 의회에 대한 요구를 했지만 행정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구라든지 아니면 불만을 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의회가 법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를 갑자기 올린다. 다행히 오늘 두 분 여야 의원들께서 나오셨습니다. 의회의 책임을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 김병주 / 민주당 의원 : 의회는 지금 차분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미투자법을 발의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이것은 또 우리 국익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층, 깊게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11월 이후에 지금 시간도 얼마 안 지났는데 저렇게 나오는 것은 전형적인 트럼프식 충격 던지기, 럭비공식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전략이 일환이기 때문에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는 차분히 대응을 하면서 대미투자법에 대해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본회의를 통과시킬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렇게 보시나요.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저희는 처음부터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 편상욱 / 앵커 : 비준을 요구했었죠.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비준을 요구했는데 그 비준 자체에 대한 요구를 국민의힘은 분명히 했고. 그런데 민주당이 11월 26일에 대미 투자특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11월 26일이면 벌써 지금도 벌써 두 달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진척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부가 지금 책임을 지지만 국회에서도 다수당이 누구입니까. 사실상 국회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느냐가 결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 국회죠. 대한민국 국회를 언급했습니다. 국회가 이렇게 지금 지연시키고 있고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를 겨냥하지 않고 오히려 국회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적을 했다는 자체는 민주당이 좀 더 지금 당혹스러운 입장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좀 더 파악을 하고 어느 정도 빠른 조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차분히 대응하자는 말도 맞지만 이렇게 시간을 끌기에는 저희들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렇게 관세의 원상회복 카드를 꺼내 든 배경. 겉으로는 국회를 들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진행했던 최근 외신 인터뷰 내용을 꼽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의 인터뷰였는지 먼저 볼까요. 대미 투자를 상반기에 시작할 가능성이 좀 낮다. 왜냐하면 현재 외환시장 잘 아시다시피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적어도 올해 많은 투자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외신과의 인터뷰를 했었는데 손석민 논설위원 보시기는 어때요? 우리 정부의 이런 자세 때문에 미국 정부로서는 좀 발끈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그런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왜냐 그러면 12일에, 지난 12일이죠.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미국에서 만났는데 그때 우리 정부의 당면한 과제가 이제 외환 위기 상황 그러니까 원화 환율이 지나치게 빨리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미국에서 조금 신경을 써달라. 그래서 베센트 장관이 한국의 지나친 원화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구두 개입을 했었는데.
▷ 편상욱 / 앵커 : 이례적인 구두 개입이었죠.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사실 그 이면에 보면 베센트 장관은 미국 재무부 발표를 보면 한미 관세 협상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좀 같이 노력을 하자,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외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1년에 200억 달러의 투자를 다 할 수 없다는 건 MOU로 이미 다 양국 간에 합의가 된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의치 않겠다는 것을 16일에 로이터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했고 20일에는 또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외신을 통해서 계속 이런 메시지를 발신을 했거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 재무부 입장에서는 양국 장관 간의 회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처럼 인식을 했었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MOU에 있는 단서 조항을 전제로 뭔가 좀 여지를 두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어를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기는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최근에 김민석 총리가 또 미국을 방문했었죠. 이런 돌발 상황이 생기리라는 건 아마 몰랐던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병주 의원님, 일단 김민석 총리가 바로 직전에 바로 미국의 2인자잖아요. 밴스 부통령까지 만나고 왔는데 이런 상황이 곧바로 생겼다는 건 좀 집권당으로서는 좀 아픈 부분 아닐까요?
▶ 김병주 / 민주당 의원 : 저도 여러 루트로 확인해 봤는데 실제 미국 내에서도 통상부라든가 여러 조율이 된 상태에서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이렇게 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유추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의도를 먼저 정확히 읽을 필요가 있는 거죠. 조금 전 영상에서도 보시듯이 밴스 부통령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낸다는 것은 미국 내에서도 각 부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의 의견이 일치되지는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의도를 좀 정확히 읽고 거기에 상응하는 차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은 국익과 관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형적으로 저는 늘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충격 요법을 잘 쓰고 한 발 더 넣기 전략보다는 머리 들어넣기 전략을 많이 해요. 두 개를 요구할 때 10개부터 요구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인내를 가지고 또 설득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저것은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행스럽게 오늘 당정회의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대통령실 내에서 정책실장 중심으로 대응 회의도 하고 있고 또 장관도 다시 미국으로 날아가고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차분히 대응하고 또 국회에서도 여야가 좀 뜻을 모아서 대미 투자법에 대해서 빨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노력이 같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적인 발표에 국민의힘은 지금 정부 여당에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비준이 아니라 입법화가 안 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러면 국민의힘은 계속 비준을 요구하는 입장입니까?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비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여전히. 그런데 비준을 안 했는데 저는 비준을 안 해야 하는 이유도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민주당 왜 비준을 반대하는지도 확인을 더 해야 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문제는 하나 좀 말하고 싶은 게 구윤철 부총리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관세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지금 불확실하다는 말을 했다는 게 상당히 이게 트럼프를 자극했을 거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가 미국을 다녀왔는데, 최근에. 지금 전혀 지금 그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 지금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당에서는 이 비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국회가 하는 기능이 뭐가 있습니까. 이 정도 미국과의 어떤 관계에서의 협상이나 이런 큰돈, 자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는 국회가 비준하고 인준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당인 민주당이 이걸 갖다가 더 책임 있게 나가야 하는데 이걸 이렇게 비준을 좀 꺼려하고 또는 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희도 발의를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발의된 부분과 통과되는 것은 민주당이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렇습니까? 지금 국회 입법 상황은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 겁니까?
▶ 김병주 / 민주당 의원 : 지금 상임위에서 보류하고 있죠. 지금 사실 이것이 진도가 안 나간 것은 국민의힘 탓도 많습니다. 물론 지금 11월 발의 된 이후에 12월에 여러 가지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로 발목을 잡은 것이 현실이고요. 또 최근에는 청문회 일정 조율 등등으로 해서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로 대응을 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중차대한 법들이 제대로 시기에 맞게 이렇게 논의가 되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사실 국회 비준 사항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비준은 조약이라든가 이런 중차대한 그런 거고 오히려 비준을 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투자법으로 하게 되면 펀드를 어떻게 조성하고 어떤 기구에서 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 장기적인 이걸 플랜을 가지고 운용 체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익 차원에서는 당연히 대미 투자법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거고요. 괜히 잘못 비준을 해서 해버리면 스스로 우리가 발목을 잡는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손석민 논설위원, 그런데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투자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맥시멈 200억 달러까지만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한 해. 그렇다면 그 사정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우리 국회의 입법 사항까지 이렇게 간섭할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트럼프의 거래 기술을 한번 떠올려보면 일단 한미 FTA는 양국 간에 조약으로 맺어진 부분이었는데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죠. 이 부분은 MOU에 불과한 부분 트럼프가 얼마든지 바꾸겠다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당시에 11월에 합의가 됐던 MOU 내용이고요. 그 뒤에 단서 조항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국과 한국은 본 양해각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전에 필수적인 국내법 제정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 부분은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행정부 간에 여지만 열어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대해서 촉구한 것. 어떻게 보면 국내 내부적인 상황. 왜냐하면 지금 이민 단속국의 민간인 사살 때문에 트럼프 2기 들어서 지지율이 38%로 최저로 떨어진 상황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현안이었던 그린란드 협상과 관련해서 유럽과 어느 정도 봉합을 했는데 유럽은 우리와 달리 조약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역 합의에 대해서 서로 오케이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유럽이 그런데 비준을 미루고 있으니까 우리의 건을 빌미로 해서 유럽을 치기 위한 그런 약간 고단수의 전략도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아마 성동격서 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이군요.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성동격서, 허장성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기술의 핵심 요소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우리 정부의 대응이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오전에 열린 대미 통상연합회의 관련 논의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청와대의 메시지부터 볼까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진행 상황을 점검했고, 김정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서 지금 잠수함 때문에 캐나다 출장 가 있는데 직접 미국으로 가서 러트닉 상무장관과 내용을 논의하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그리어 USTR 대표와 협의할 것이다. 이렇게 각각의 카운터 파트와 협의할 거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또 관세 인상은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해서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김병주 의원님, 일단 그런데 청와대는 사실은 관보 게재 전까지는 이게 사실은 철회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질러본 것이 있으니까 차분하게 보자는 입장인데 사실은 현실화가 된다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할까요?
▶ 김병주 / 민주당 의원 : 그렇죠, 현실화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김정관 장관도 사실 잠수함 수주 때문에 특사단의 일원으로 캐나다를 갔다가 바로 날아가서 지금 오해를 풀기 위한 저런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사실 트럼프의 의도를 정확히 읽지 않고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정치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논설위원 말씀했듯이 성동격서, 허장성세로 그냥 때리고 일단 보는 걸로 보여지고요.
솔직히 또 자기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성과가 당장 안 나오니까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한 번 더 압박을 하는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요란하게 막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차분히 정부와 국회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지에 대해서 의도를 읽고 그 의도에 맞게 하면 됩니다. 미국과의 전략에서는 시간 끌기 전략이 대단히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시간을 끌고 이해를 시키면 결국은 우리가 관철을 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 편상욱 / 앵커 : 성동격서, 허장성세가 맞다면 아주 다행인데 실제로 관세 25%를 올려버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니 되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보니 트럼프가 또 꼭 허장성세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베네수엘라 특공대 보내서 마두로 대통령 잡아오잖아요.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허장성세라고 할 수 없는 게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그 말을 어떻게 가볍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이번에는 관세를 올릴 때 품목을 자동차는 딱 찍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트럼프의 의중을 파악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또 차분히 대응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 끌기 한다고 미국이 맞춰줍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말을 들어줘야 하는 입장이고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입장인데 그런 외교적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최근에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경계하는 것은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도 늘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그 말 자체를 미국이 꺼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과 있었던 그런 관세 협상이라든지 그런 큰 협상을 한국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데 대한 심각성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시간을 끌고 차분히 대응한다는 우리 위주로 갈 수가 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일 텐데 손석민 논설위원은 워싱턴 특파원 당시에 트럼프 1기 때 트럼프를 직접 만나서 취재해 본 적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한 이야기 중에 한미는 모범적 동맹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가장 지금 중요한 국가 전략인 대중국 견제에서 우리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모범적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또 다른 목적에 의해서 우리 동맹을 얼마든지 트럼프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부분을 생각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외교라든지 통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안보에 있어서 우리 몫을 냉정하게 따져보고 그다음에 철저하게 국익 위주로 대응하는 그런 자세는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손석민 논설위원은 풀어드리죠. 손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