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지난해 체결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합의'가 한국 국회의 비준 지연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비준권을 인정하면서도, 지연에 따른 경제적 보복을 즉각 실행에 옮겼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행정명령 발령 전 SNS를 통해 입법부를 직접 압박하는 이례적인 형식을 취했다며 정치적 압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번 조치가 한국이 약속한 47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무색하게 만드는 '합의 뒤집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자동차 관세가 25%로 돌아갈 경우, 이미 15% 수준에서 합의를 본 일본이나 EU에 비해 우리 기업들이 심각한 경쟁력 열위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동맹국이라도 언제든 약속을 깰 수 있다는 위험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NN은 이번 선언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미 대법원의 판결을 핵심 변수로 꼽았습니다.
관세 인상의 근거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현재 대법원에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대통령의 권한 남용으로 판결할 경우 이번 조치는 불법이 됩니다.
CNN은 이를 근거로, 실제 관세 인상보다는 한국 국회를 압박해 비준을 끌어내려는 '고도의 압박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외신들은 공통으로 이번 사태가 과거 유럽과의 '그린란드 관세 갈등'과 유사한 경로를 밟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가 유럽 의회가 강하게 맞서자 위협을 철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 한국 등 무역 파트너들을 향한 트럼프의 '벼랑 끝 전술'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취재 : 김수형, 영상편집 : 이혜림,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