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새 국방전략에서 '동맹의 분담'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일본에서 방위비 증액 압박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공개한 새 국방전략에서 일본을 포함한 세계 동맹국에 대해 방위비 지출을 GDP 대비 5%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요미우리는 미국이 지난해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 목표를 GDP 대비 5%로 올린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다른 동맹국에도 같은 수준을 요구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국방전략에서 일본 방위비를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방위비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액된 결과가 GDP의 2% 정도여서 5%까지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방위성 간부는 교도통신에 "5%는 힘들다"며 "미국에서 요구가 있다면 재정 악화에 대한 불안이 확산해 국민 생활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에 방위비를 GDP 대비 3.5%로 올릴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수치도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일본 정부 내에 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내달 8일 치러지는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날 진행된 인터넷 토론회에서 "미국으로부터 5%라는 숫자를 직접 듣지는 않았다"며 자율적으로 방위비를 증액하겠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하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일본에 방위비 증액을 직접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교도통신이 관측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새 국방전략의 핵심은 미국 본토 방어, 중국에 대한 억지, 동맹국과 우호국 역할 확대, 미국 방위산업 강화 등 4가지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돈로주의'를 중시하는 자세를 선명하게 나타냈다고 분석했습니다.
돈로주의는 서반구에 대한 유럽 개입을 배제하고 미국도 유럽의 갈등에 관여하지 않는 미국식 고립주의 상징인 '먼로주의'의 트럼프 대통령 버전을 말합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