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본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바꿔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처리에 동의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사법개혁법안의 일방적 처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면서 전면적 필리버스터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엔 민생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 대치가 진행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양당은 이번주 민생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 175개에 이르는 가운데 민주당은 29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간 강하게 몰아붙였던 법왜곡죄 도입·대법관 증원 등의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잠시 미룬 채 이번엔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법왜곡죄 신설 법안, 재판소원 관련 법안 등과 관련해 "1월 마지막 주에 나흘가량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엔 원만한 본회의 진행을 위해 민생 법안 중 반도체 특별법, 간첩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쟁점이 작으면서도 통과가 시급한 법안을 선별해 국민의힘에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도 일단은 여야 합의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합의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경우 협조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다음 달 사법개혁 법안 처리 입장을 고수한다면 29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것이 당내 기륩니다.
민생 법안 처리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입법 독주'를 이어온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번 본회의뿐 아니라 향후 개최할 본회의에서도 여야가 합의한 법안만 상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멈출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29일 본회의 개최를 강행한다면 필리버스터도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양측간 이런 입장차로 민생법안 처리 협의 과정에서도 사법개혁 법안,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등이 여야 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설 연휴 이전에 처리할 계획이고, 사법개혁 법안 역시 다음 달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이른바 '쌍특검'도 여야가 양보할 수 없는 대치를 이어가는 지점입니다.
민주당은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개입 의혹을 하나의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각각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으로 명명한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