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23년? 아쉽다...내란죄 구성에 문제
-尹재판 결론보고 송부촉탁한 뒤 판단했어야
-잘못된 절차 탓에 尹재판에 영향 미칠까 우려
-최종적 판결 기대한다는 국힘 입장은 원론적
-尹 제명? 우리 당 아니라 불가능...비정상적 주장
-쇼크 위험에 동조단식 중단...장동혁 위험한 상황
-장동혁 출구전략? 탈출이고 뭐고 단식 중단해야
-與 숨기고 싶은 뇌물사건 드러날까 특검 뭉개
-신천지 온갖수사 중...통일교는 수사 미비해 특검
-한동훈 제명? 아직 논의 안해...재심기간 후 결정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월 21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태현 :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에 대한 야당의 평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재원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어제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그리고 특검 구형량보다 더 높은 23년 선고와 법정구속. 어저께 1심 판결을 어떻게 보셨어요? 적절했다, 아니면 잘못됐다 어느 쪽이십니까.
▶김재원 : 저는 아쉬움이 많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형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구형을 15년 구형했는데 23년이 되었다 이런 것은 재판부에서 결정할 일이고요. 또 그에 대해서 재판부가 그 양형 사안들을 제대로 판단을 했느냐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을 할 일이지만, 절차상으로 내란죄의 주요임무종사자로 규정할 때는 적어도 내란죄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그 내란죄의 성립 부분, 또 내란죄가 과연 제대로 구성이 되었느냐 여부는 사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는 거의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김재원 : 그 판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계속 진행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쭉 그동안에 심리를 해왔고, 예를 들어서 국회에 군사력을 투입하게 된 그 사정과 그에 대한 불법성 여부, 또는 그 실태. 그러니까 진짜 군사를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심리를 했기 때문에요. 또 그 판결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결론이. 이미 구형까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판결의 결과가 나오면 적어도 그 판결의 결론을 보고, 또 그 판결이 내려진 소송기록을 이번 한덕수 재판부에서 전부 송부촉탁을 해서 그 기록을 받아보고 그 결론이 맞다고 보면 그때 내란죄 성립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그냥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또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이런 전제 아래 재판을 해버렸으니. 이것은 사실 심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 판결을 하게 되고, 결국은 심리를 한 재판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잘못된 과정을 거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결론이 잘못되었다라는 여부는 앞으로 지귀연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의 판결을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절차상으로는 매우 아쉬움이 많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결과보다 그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김재원 : 이거는 절차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증거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재판이 될 수가 있지요.
▷김태현 :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아까 계속 말씀하신 지귀연 부장판사가 하고 있는 그 재판에 영향이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재원 : 저는 오히려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근 지금 1년 가까이 재판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정상적인 재판이라면 그 재판의 결과를 보고, 그리고 그 재판의 재판기록을 전부 이른바 법원의 용어로 송부촉탁이라고 하는데요. 송부촉탁을 해서 받아보고, 그리고 그 재판기록에 의해서 판단을 한 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주요임무종사죄든 또는 내란 우두머리방조든 또는 내란방조든 혐의를 결정하고, 양형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어제 공식논평 보니까 “1심 판결을 존중하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의원님,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김재원 : 어쨌든 원론적인 이야기 같은데요. 모든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판결이 헌법과 법률을 따르겠지만요. 저는 이번 판결 자체가 결론을 가지고 제가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이런 절차적인 측면이 결국은 증거법 전체에 문제가 되고, 또 국민들에게는 마치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듯이 영향을 미치게 되니 그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야당인 국민의힘의 공식논평이 1심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이거 원론적인 얘기라고는 하시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이거 2심, 3심 대법원 가면 뒤집어질 수도 있는걸? 우리는 여전히 무죄를 기대하고 있어. 이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아닌가요?
▶김재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뭐 그런 뜻으로 보기보다는 원론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모든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지금 이 절차상의 문제가 다른 어떤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를 바라고요. 한 달 정도만 여유를 두고 재판을 했더라면 이런 조그마한 하자도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지아 의원이 개인 페이스북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조치를 통한 절연과 국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해달라. 일단 재판부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으니 윤석열 전 대통령도 제명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지도부이시잖아요. 어떠세요?
▶김재원 : 우리 당 당원이 아닌 사람을 제명하는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태현 : 민주당은 보니까 강선우 의원 탈당해도 제명하던데. 당헌당규상 국민의힘은 안 돼요?
▶김재원 : 민주당이 꼬리 자르기로 그렇게 내보낸 것이지요. 제명이라는 것은 당원을 당원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조치이지 않습니까. 제명이라는 거는 이름을 삭제하는 건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름이 없거든요, 우리 당 당원명부에.
▷김태현 : 뭐 그렇기는 하겠지요.
▶김재원 : 그런데 어떻게 제명을 하나요?
▷김태현 : 당헌당규상 그게 안 돼요?
▶김재원 :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까지 해가면서 지금 또다시 논란을 일으켜 보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명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징계는 당원에 대한 징계이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김재원 : 당헌당규상에서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원에 대한 징계라는 규정으로 제명도 있고, 출당 요구도 있고, 당원권 정지도 있고, 경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원이 아닌데 어떻게 징계를 합니까. 그러면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불러놓고 우리 주장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명을 할 수 있나요?
▷김태현 :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요.
▶김재원 :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는 주장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려는 강력한 액션을 보여줘야 국민들 마음을 얻을 거 아니냐, 선거 치러야 되니. 이 얘기 같아서요.
▶김재원 :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충분히 그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가능하지 않는 것을 가능한 것처럼 전제를 하고 그것을 하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대꾸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지금 건강 괜찮으세요?
▶김재원 :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김태현 : 동조단식 한 3일 하셨었던가요?
▶김재원 : 네. 통상적으로 단식을 하면 3일차, 그리고 7일차가 가장 넘기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저는 조금 더 단식을 할 생각으로 있었지만, 의사가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으니 중단하라고, 쇼크받을 수 있다고 해서 중단을 했고요.
▷김태현 : 3일째요?
▶김재원 : 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7일 넘어 8일째 이렇게 넘어가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지금 어제 뭐 응급실로 이송되는 것도 거부했다던데요. 혹시 오늘 단식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오늘이 8일째인가요?
▶김재원 : 중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건강 때문에?
▶김재원 : 제가 3일차에 그런 경고를 받았는데요. 이게 하루하루 급속히 나빠지니까요.
▷김태현 : 그러면 건강 때문에 이제 중단을 시켜야 된다 이 얘기이신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신년기자회견에서 장 대표와의 단독회담은 거절했고, 홍익표 정무수석도 만나지 않았고, 그리고 앞서 김영진 의원 인터뷰 들어보면 장 대표의 단식은 당내 정치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이 단식 정국에서 탈출구가 좀 있습니까?
▶김재원 : 단식을 중단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탈출이고 뭐 출구전략이고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 건강 때문에요?
▶김재원 : 네. 그리고 민주당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결국은 자신들이 지금 숨겨야 할 전재수 의원의 뇌물사건, 그리고 김병기, 강선우 의원의 공천 관련 뇌물사건이 드러날까 봐 두려움에서 저런 말을 하면서 끝까지 특검을 뭉개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예측하고, 국회에서의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거치고, 국회법 절차에 따른 그런 정치력을 발휘해도 미동도 하지 않는 집단들이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단식을 지금 동원한 것이거든요. 이 모든 것은 결국 국민이 지켜보면서 국민의 심판에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김태현 : 최고위원님, 그러면 통일교 특검, 그리고 신천지 수사 문제. 이거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잖아요. 일단 국민의힘의 장 대표의 안을 민주당에서 들어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본질적으로 그건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세요?
▶김재원 :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신천지 관련 사안도 통일교 특검에 같이 포함시키자는 민주당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신천지 관련해서는 지금 경찰을 동원해서 온갖 수사를 다 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지금 원하는 대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벌써 언론에 온갖 공작을 다 틀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좀 지나면 신천지는 특검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곧 될 겁니다.
▷김태현 : 경찰에서 다 수사해서요?
▶김재원 : 그런데 통일교 관련된 여러 가지 비위행위를 수사하는 건 들어보셨습니까? 전재수 장관이 도리어 국민의힘 당대표의 단식을 조롱하면서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재수 장관이 바로 통일교 특검의 수사대상이거든요. 1억 원의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대한민국 수사기관 어디에서도 제대로 수사하는 걸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김태현 : 네.
▶김재원 : 거기에 김병기 의원 수사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권력자가 개입된 비리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수사를 하자는 것이 바로 특검인데, 지금 이 정권은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마치 용병처럼 부리기 위해서 내란몰이 특검을 도입했고, 지금 2차 특검까지 하면서 권력자가 개입된 수사를 하기 위한 원래 의미, 본래적 의미의 특검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일교 특검, 그리고 김병기, 강선우 등이 개입된 공천뇌물 특검을 하자는 것인데 그걸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민심이 이를 그냥 두고 보겠습니까?
▷김태현 : 최고위원님, 한동훈 전 대표 재심 신청 안 하는데 이제 기간 끝나면 자릅니까?
▶김재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위에서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추인할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당대표의 단식이 진행되고, 저희들도 그 문제를 특별히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재심기간이 끝나면 최고위에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전혀 논의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원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