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1심 선고 의미, 내란죄 명확히 규정
-'내란 우두머리' 尹, 무기 이상 중형 처할 것
-국힘, 비상식적 내란인식...지선서 심판받을 것
-국힘 위헌정당 제소? 尹 판결 보고 판단해야
-장동혁 단식? 내부용…靑·與 개입할 이유 없어
-통일교-신천지 특검, 여야 협상으로 해결 가능
-국힘, 이혜훈 청문회 할 생각 있나...소명기회 줘야
-李 '보완수사권 필요'? 뜻 같이하는 사람 많아
-수기분리 원칙 유지하되 예비적 장치로 필요
-1인 1표 큰 방향 동의, 취약지역 권리도 보장해야
-김경 '휴먼에러', 단호히 처벌해야..전수조사는 불가능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월 21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어제 생중계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특검의 구형량을 한참 뛰어넘은 23년 실형 선고. 여당의 평가부터 들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영진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솔직히 유죄 나올 거는 예상하셨을 건데 23년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김영진 :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김태현 : 특검 구형량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형량인데요. 형량이 어제 그 판결의 의미는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김영진 : 첫 번째로 12.3 비상계엄이 계몽령이나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 명확히 내란이다.
▷김태현 : 네.
▶김영진 : 두 번째는 친위쿠데타로서 위로부터의 계엄이었기 때문에 선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행위라 더 단호하게 처벌해야 된다.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리고 세 번째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라는 그 위치에서 계엄을 예방하고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조하여 내란의 중요종사에 임무했던 것이기 때문에 단호히 처벌받아야 된다. 이런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다라고 봐서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내란죄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선고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일단 잘된 판결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김영진 : 명확한 판결이었다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관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인데요. 물론 재판부는 다르지만, 뭐 한 재판부에서 내란을 인정한 걸 다른 재판부에서 내란이 아니다 이럴 리는 없고요. 그러면 내란이 만약에 유죄 나온다고 가정하면 형량인데 이거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영진 : 문제는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백대현 판사의 판결, 이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한 판결, 그리고 내란에 대한 명확한 규정, 국헌을 문란하게 하기 위한 폭동이라고 하는 규정에 의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내란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무기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특검은 사형 구형했거든요.
▶김영진 : 구형을 했기 때문에 무기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사형 선고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좀 신중하신 거지요?
▶김영진 : 그거는 제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먼저 얘기하는 거는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이 그동안 내란 관련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 구형했을 때도 입장이 없는 게 입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23년 선고가 난 이후의 입장이 “1심 판단을 존중하되,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김영진 : 저는 아직도 윤석열 내란우두머리와 국민의힘이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아직도 윤어게인 세력에 의해서 국민의힘이 장악되고 있다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한마디로 명확하게 어제 재판정에서 12.3 비상계엄은 계몽령이나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 국헌을 문란하게 하기 위한 내란이다라고 명확히 판결하고, 23년이라는 형을 구형했음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의식 수준이라면, 아마 끝까지 가봐야 알겠다라고 한다면 아마 끝까지 확인하고 그 당이 마지막에 책임을 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끝까지 확인하고 마지막에 책임진다는 건 만약에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걸 기다리겠다는 거잖아요. 그 책임이라는 건,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그 판결은 국민적인 심판과 아마 판결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 책임이라는 건 어떤 의미세요?
▶김영진 : 여러 과정과정에 나오지 않을까요? 선거나 아니면 각종 조사나 이런 것 속에서 국민의힘의 이런 인식과 판단에 대해서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판결이 이렇게 흐리멍덩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단호하게 심판할 것이다. 가장 가깝게는 6월 지방선거에서 단호한 심판이 예정돼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혹시 의원님, 위헌정당 제소 이 카드도 생각하고 계세요?
▶김영진 : 현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보고, 그것과 국민의힘 간의 연관성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판결을 지켜보면서 진행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 부분은 아직 신중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가 그냥 총리를 끊고, 뭐 대통령 탄핵 국회 가결 이후에 권한대행 한 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 마지막에 입당해서 모두 잠든 후에 대선후보 될 뻔했잖아요, 교체요. 지금도 국민의힘 당원인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때 후보 되려고 새벽에 입당을 하기는 했어요. 지금은 그 후에 탈당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한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교체해서 추대하려고 했던 국민의힘의 정치적 어떤 책임 여기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김영진 : 당연하지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한덕수 전 총리의 행위 자체가 모두 다 당혹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하라고 해서 탄핵이 기각되고 나서 권한대행으로 온 상태에서 마무리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였음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을 사퇴하고 대통령후보로 직접 뛰어들고,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마지막에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김태현 : 하려고 단일화를 시도했었지요. 한 건 아니고요.
▶김영진 : 시도했었지요. 했는데 사실은 부결됐지요. 그리고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국민의힘 내 친윤세력이었잖아요. 친윤세력들이 그걸 주도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총리를 후보자로 만들고, 그를 통해서 계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마치 잘못되지 않은 것처럼 대선을 통해서 뒤엎으려고 했던 국민의힘 지도부와 친윤세력들은 정치적인 사과와 심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대표인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오늘로 8일째거든요. 그거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김영진 : 저는 사실은 단식의 이유와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근본적인 의문이 들더라고요. 한마디로 여야 간의 정치적인 협상이나 논의로서 해결하지 못하거나 국민적인 호소가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정치인들이 마지막에 선택하는 수단이 단식인데, 통일교 특검과 신천지 특검은 여야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고. 특히 통일교 특검은 양당이 합의했고, 신천지 특검에 관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서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진행하면 저는 굳이 단식을 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김태현 : 얼마든지 협상으로 풀 수 있었다?
▶김영진 : 풀 수 있었지요. 저는 그래서 특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내 한동훈 전 대표를 야밤에 제명한 것이 국민의힘 내 분란과 위험,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의 진퇴 문제로 갈 것 같은 위험성 속에서 국민의힘 내 정치적 내부용으로 단식이 시작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거기 출구전략을 열어줄 필요, 의무 이런 건 없다.
▶김영진 : 그렇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실은 민주당이 그런 상황 속에서 여야 간의 협상과 논의로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내에 내부적인 문제에 의해서 시작된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이 개입해서 하는 것 자체는 지금은 정상적이지는 않다 이런 판단이 부분적으로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이 손을 내밀지 않은 건 저 단식 자체가 민주당을 향한 게 아니라 내부용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김영진 : 저는 내부용이 강한 단식이었다라고 봐서 지금도 저는 건강을 해치지 말고 단식을 중단하고, 여야 간에 정상적인 협의를 통해서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통과시키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홍익표 정무수석이 어제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기 위해서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 만나러 간 김에 국회 로텐더홀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번 들를 만도 했을 텐데. 홍익표 정무수석의 평소의 스타일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한번쯤 가서 이렇게 건강 괜찮으시냐고 그럴 만도 한데 그냥 지나갔거든요. 어떤 그런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 건가요?
▶김영진 : 저는 홍익표 정무수석이 원래 부드러운 카리스마거든요, 따뜻하고. 또 섬세하게 사안을 다루는 정무수석인데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내용이 그거는 청와대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과도한 액션으로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홍익표 수석이 가서 하기에는 조금 그 사안이 아니다라고 본 판단이 좀 있지 않았나. 그리고 여야 간 협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통일교, 신천지 특검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나 민주당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찾아가고 이럴 리는 없겠네요, 일단은.
▶김영진 : 개인 심정적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건강을 해하는 형태로 정치인이 단식을 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빨리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보는데요. 가서 그 내용을 가지고 협의하기에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영진 :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데 단식이라고 하는 과도한 이 행위를 선택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좀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통합은 힘 있는 쪽이 먼저 팔을 벌리는 것이다, 나도 단식하고 싶은 심정이다 뭐 이런 얘기. 이 메시지는 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의 어떤 위치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메시지라고 보시지요?
▶김영진 : 그렇지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보수와 진보를 아울러서 국민통합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큰 취지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단식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좀 안타까움도 있고, 건강에 대한 염려 이런 부분들이 녹아 있는 그 얘기이고요. 장동혁 대표가 잘 받아들여서 중단하고, 협의에 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외적으로 명분으로 들고 있는 그 특검 있잖아요. 통일교, 신천지 특검. 그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김영진 : 충분하게 저는 여야 원내대표와 당대표 간의 협의를 통해서 특검이 합의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통일교, 신천지가 정치에 관여를 해서 문제가 됐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과정이라 그것을 뭉개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냥 특검을 통해서 진행하자 하면 저는 합의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송언석 대표도 신천지 특검도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모아서 하면 저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기본적으로 신천지를 뺄 생각은 없으신 거지요, 일단은?
▶김영진 : 민주당은 할 때 한번에 하는 게, 정치로부터 잘못된 종교집단의 정치개입을 막는 게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 확고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얘기해 볼게요. 이혜훈 장관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또 그런 취지의 얘기. 어렵게 모셔왔는데 그래도 청문회까지는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얘기였는데요. 대통령의 속마음과 고민을 어떻게 짐작하고 계세요?
▶김영진 : 저는 이혜훈 후보자를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추천했던 이유 중에 사실은 정책통, 예산통인 이혜훈 후보자의 능력도 살펴봤지만 보수진영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진보진영의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하면서 통합의 길로 나가는 카드로 이혜훈 장관후보자를 같이 추천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한마디로 정책통으로서 이혜훈 후보자의 개인적인 능력과 정치적인 문제 속에서도 통합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대도약의 한 계기를 가지고 한번 나가보자, 진영을 가르지 않고. 이런 취지가 강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취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김태현 : 의원님 지금 인사청문위원이시지요?
▶김영진 : 저 재경위, 대상자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러면 나름 준비하셨을 건데요.
▶김영진 : 많이 준비했지요.
▷김태현 : 지금은 하루에 하나씩 나오거든요.
▶김영진 : 네.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김태현 : 그래요?
▶김영진 : 네.
▷김태현 : 지금 상황이 솔직히 어떠십니까? 내일인가 한다면서요.
▶김영진 : 내일 23일로 예정을 했는데 여야 간에 또 합의를 했다가 국민의힘에서 또 연기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속이 계속 깨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료제출이 충분히 됐다라고 하는 한계가 자료제출 여부는 항상 상대성이 있어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영진 : 우리가 보기에는 한 70% 정도 냈으면 그 정도를 가지고 청문회를 진행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추가적 자료요청을 하고, 이혜훈 장관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하자. 그런데 저쪽은 70%가 너무 적다. 제출할 때까지 못 한다. 이 논쟁이 지금까지 20일 동안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청문회를 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국면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쨌든 열리면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방어 가능합니까? 아니면 어떡하지? 이 수준입니까?
▶김영진 : 저는 기획예산처 장관을 대통령이 추천했던 취지대로 개인의 도덕성 신상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이혜훈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기획예산처 장관의 업무수행의 능력과 정책적인 여러 가지 준비 정도, 그다음에 정책적인 노선에 대한 본인의 변경사유,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이라든지 경제발전, 경제성장의 부분들을 어떻게 기획예산처 장관이 뒷받침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준비능력을 한번 서로 논쟁해 보고 판단해 볼 계획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만약에 야당에서는 개인적인 문제들을 많이 지적하잖아요. 대통령은 청문회를 그래도 보자, 어떻게 소명하는지 들어보자 이 얘기거든요. 만약에 어느 정도 명쾌하게 소명이 안 됐다고 생각되면 대통령이 뺄 수도 있다고 보세요?
▶김영진 : 저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혜훈 장관후보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주고, 또 그 속에서 국민적인 눈높이와 국민적인 판단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무조건 고는 아니다? 뺄 수도 있다는 겁니까?
▶김영진 : 현재는 그 가능성을 다 열어놓은 거 아닙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검찰의 보완수사권 얘기가 있었는데요. 당에서는 무조건 폐지하라고 하는데 예외적으로 이건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의 생각은 당의 시각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김영진 : 저는 당내에도 대통령의 의견과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검찰개혁의 요지는 기소와 수사 분리를 통한 검찰의 독점을 예방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수사와 기소하는 단계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한쪽에 권력이 독점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 인권, 그리고 거대 악과 나쁜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나가는 것을 예방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끔 하는 것. 이게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요체이지. 우리가 검찰을 마녀사냥하듯이 해체하거나 없애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저는 대통령께서 보완 수사권의 문제도 그런 취지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더 섬세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한마디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해서 대통령제를 폐지합니까?
▷김태현 : 그건 아니지요.
▶김영진 : 군대가 비상계엄에 참여했다고 군대를 해체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검찰개혁의 요지는 검찰개혁을 통해서 수사와 기소 분리, 인권의 보호, 그리고 피해자 억압 없게 하는 것, 거대 악과 잘못된 사람들이 단호하게 응징을 받는 것. 이 큰 취지에 맞게끔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의 문제도 최종적으로 그들이 피해나가지 못 하게끔 하고, 문제가 없게끔 하는 것은 단호하게 저는 예비적 장치로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여전히 1인 1표제 이거 재추진, 또 재추진할 때 다음 전당대회 때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 가지고 아직도 지도부 내에서도 이견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떤 방향으로 처리되는 게 좋다고 보고 계세요?
▶김영진 : 저는 큰 취지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시기에 가져왔던 당원이 주인 되는 당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당원의 권리를 확장해왔던 취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인 1표제의 큰 방향은 저는 동의하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특히 취약지역인 영남지역의 당원들의 권리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전국정당의 취지에 맞게끔 보장해나가면서 갈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과제들을 잘 이끌어나가면서 갈등 없이 해결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당내 갈등과 혼란이 확산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공천헌금 관련된 거요. 김경 시의원한테 돈 받았다는 의원이 하나 더 있다라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이거 지금 전수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야당은 특검하자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인가요?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김경 시의원에 대한 문제는 저는 휴먼에러라고 봅니다. 제가 누차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민주당 공천이 갖는 시스템에러가 아니라 휴먼에러로서 김경 시의원이 했던 행위였지, 그것이 전수조사를 해야 될 문제가 없다. 제가 20년 동안 정치를 해왔지만 그런 행위가 없는 것처럼, 대다수의 많은 국회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은 그런 식으로 정치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명확히 문제 있는 지점에 해당 김경 시의원을 조사하고 처벌하면서 그런 휴먼에러,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해나가고, 시스템적으로 그런 문제가 없게끔 조금 더 개혁해나가는 방향, 외부적인 부분 속에서의 견제, 그다음에 개혁해나가는 것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바꿔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전수조사도, 특검도 지금은 필요 없다?
▶김영진 : 실제로 저는 전수조사를 주장하는 것은 저는 구두선(口頭禪)이라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던지면서 얘기하는 것 자체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