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출소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매장 주인을 30차례 넘게 스토킹하고 폭행까지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양우창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경기도 한 속옷 매장 주인 B씨를 32차례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매장 손님으로서 B 씨를 알게 된 A 씨는 주로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스토킹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B 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해 볼 때까지 해 보자 이거지. 가게를 부술 테니 알아서 하라"고 협박했고, '연락하지 말고 돈을 요구하지도 말라'는 B 씨 남편의 경고에도 스토킹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급기야 '당신의 음성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이 있으니 찾아오지 말라'는 B씨의 말에 매장을 찾아 휴대전화를 빼앗고, B 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스카프로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녹음파일을 삭제하기 위해 B 씨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A 씨는 잠금이 풀리지 않자 지인을 통해 되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수형 생활을 마친 뒤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양 판사는 A 씨가 B 씨의 휴대전화를 절도한 혐의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당일 돌려줘 소유권을 가로챌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것만으로 그 가치가 소모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