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최고위원회의 및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오늘(15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제2검찰청 신설법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중수청이 검사 재취업센터가 돼선 안 된다. 당정청에 부탁한다. 제대로 하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 중수청 법안에서 수사사법관 삭제 ▲ 중수청 수사범위 축소 ▲ 공소청 3단 구조 해소 ▲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권 규정 폐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한 당정청 협의 문제를 지적하며 "매우 중요한 사안에서 엇박자를 낸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정 장관의 인품과 도덕성은 잘 알지만 잘못된 인식"이라며 "검찰은 휴먼 에러일 뿐만 아니라 시스템 에러"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