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법무부는 오늘(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기관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서 진행된 정부 부처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쌍방향 소통에 중점을 두고 토론과 현안 논의가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정부법무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가 이뤄졌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중점 추진과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 계층 법률지원 강화, AI 기반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 법률구조 적립금 확충을 통한 재무 건전성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정부법무공단은 공단 변호사 전문성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범죄피해자·여성·아동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세션으로는 대검찰청 업무보고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대검은 중점 추진 과제로 가장 먼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검찰개혁 후속 입법 및 조직개편 과정에서 검토 의견, 각종 사례,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원하고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 범죄피해자 보호 및 변호인 권리보장 강화 ▲ AI 시대의 선도적 형사사법 체계 구축 ▲ 관계성 범죄방지 선제 조치 도입 및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체계 고도화 ▲ 금융·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및 범죄수익환수제도 정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업무보고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며 "각 기관이 중점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2026년은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이라며 "과감하고 확실한 변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 해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