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의 본류 사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13일)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검의 구형이 이뤄진다면, 사형과 무기형 가운데 어떤 형량이 구형될지가 큰 관심사입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 가보죠.
전연남 기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또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오늘 재판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지난 9일에 이어 오늘 오전 9시 반 이곳 서울 중앙지법에서 다시 열렸습니다.
지난 기일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피고인 7명의 의견 진술 절차에만 15시간이 소요되면서 오늘 추가 기일이 잡힌 겁니다.
오전 11시 50분부터 점심 휴정이 있었는데요.
조금 전인 낮 1시 40분쯤부터 재판이 재개되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의견진술도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며 내란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고, 특검이 비상계엄 계획 시점을 2023년 10월경이라고 특정한 근거인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진위성도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을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오히려 특검이 불필요한 증거를 제출하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는 등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 진술이 끝나면 특검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은 특검 구형이 이뤄지겠죠? 언제쯤 될 것 같나요?
<기자>
네, 특검의 구형은 빨라도 오늘 저녁쯤에나 이뤄질 수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최소 6시간, 많게는 8시간 분량의 진술을 예고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가 더 이상의 추가 기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기 때문에 예상 시간보다 더 길어지더라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은 이번 기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혹은 무기형 둘 중 하나를 구형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으로 정한 형량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편집 : 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