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의 본류 사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13일)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전연남 기자,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지난 9일 15시간 가까이 진행됐지만 결국 마치지 못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이곳 서울 중앙지법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은 넥타이 없는 남색 정장 차림으로 입정 했는데요.
재판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약 2시간 반 넘는 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 측 의견 진술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며, 미국의 경우 67차례 계엄 선포가 이뤄졌지만 심사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검이 비상계엄 계획 시점을 2023년 10월경이라고 특정한 근거인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진위성도 의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을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오히려 특검이 불필요한 증거를 제출하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는 등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 진술이 끝나면 특검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고, 이후 변호인 최후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이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시간 분량의 최후 진술을 직접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은 언제쯤 이뤄질 걸로 보고 있습니까?
<기자>
네, 특검의 구형은 빨라도 오늘 저녁쯤에나 이뤄질 수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최소 6시간, 많게는 8시간 분량의 진술을 예고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가 더 이상의 추가 기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기 때문에 예상 시간보다 더 길어지더라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은 이번 기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혹은 무기형 둘 중 하나를 구형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으로 정한 형량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12·12 군사 반란과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 노태우 씨에 대해 당시 검찰은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편집 : 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