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신년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와 여당이 준비 중인 주택 공급 후속대책 발표 시기와 관련해 "1월 중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한 뒤 세부 공급 지역과 물량을 담은 후속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내 산재한 노후청사와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 장관은 "발표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과거 정부 시절에 발표해놓고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게 시장 신뢰를 상실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지만 촘촘하게 매듭지어지고 손질돼야 한다"며 "늦어도 1월 말까지는 발표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중 일부에 대해 토허구역 지정을 해제할지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규제 문제는 전혀 논의한 바 없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정책적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돼가는지 보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하자'는 식으로 논의되지는 않고 있고, 규제지역 문제도 계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일부 지역의 토허구역 해제를 국토부에 요구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에 "논의 테이블에 올려진 자세한 내용은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공급 후속대책 발표에 부동산 세제 관련 발표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세제 문제는 부동산 안정이라는 목표와 관련해 주택 공급, 규제, 세제, 금리 등 툴(도구)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종합적인 대책 차원에서 늘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을 국토부가 추가로 들여다볼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미국 출장 중이어서 내용 파악이 아직 되지 않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인사 관련 문제는 청문회를 통해 나오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