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단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지난달 말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법조계와 학계 인사 1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자문위가 지난달 말,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집중논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예상되는 경우 하나하나에 대해서 위원들이 투표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즉,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나 수사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경우, 또 잘못된 수사 결과가 이미 사회에 널리 알려진 경우 등에도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면 안 되는지를 따져본 겁니다.
대부분 경우에서 오는 10월 출범하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또 오늘(9일) 오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초안을 자문위원에게 비공개로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법안엔 중수청 검사의 구체적 역할이 규정될 예정이라 국회의 보완수사권 논의와도 맥이 닿을 걸로 보입니다.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은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검찰개혁의 대전제라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주민/민주당 의원 (어제) : 그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양보나 타협할 수 없는….]
정부는 이르면 오는 12일,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할 계획입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지 여부는 오는 6월쯤,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전망인데, 여권 내부 논란도 커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장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