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됩니다.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인 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으로 각각 이관되며 인사첩보 및 동향조사 등의 기능은 폐지됩니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로 한 방첩사 해체 방안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첩사 해체 후 수사·방첩·보안 기능 분산…인사첩보는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