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절대 안돼...국무위원은 헌정질서 최전선
-사과도 기회주의적, 헌법수호의지 진정성 없어
-국정방향성·도덕성 다 과락...전문성은 미지수
-개별 의견 개진 금지? 할말은 해야...사퇴해라
김병기 꼬리자르기는 반대...엄밀한 조사 후 결정
-與, 국힘과 달리 강한 자정기능 살아있어 희망적
-휴먼에러·시스템에러 섞여...시스템도 고칠 것
-전수조사 단계는 아냐...경쟁자 제거로 악용가능
-尹 구형량? 과거 선례보면 사형 구형·선고 가능
-DJ도 증거없이 사형…尹은 증거 충분, 죄질 불량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월 9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이혜훈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직격한 여당 의원이지요.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상욱 :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오랜만에 봬서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아침부터 이거 말이 꼬이네요.
▶김상욱 : 아침에 원래 그래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은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김태현 : 요새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김상욱 : 제가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시민들께서 행복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힘내서 좋은 기운 드립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 전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김태현 : 감사합니다. 저도 그 기운을 받아서요. 그런데 주제가 별로 그렇게 유쾌한 주제가 아니에요.
▶김상욱 : 그래도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 좋은 기운을 끌어당겨서 대한민국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행복할지 안 행복할지 모르겠는데요. 장관후보자로 낙점이 됐을 때는 굉장히 행복했을 건데, 그다음 날부터 하루하루가 아마 가시밭길일 겁니다.
▶김상욱 : 안 그래도 함구령 내렸는데 제가 절대 안 된다라고 글을 올렸더니 비난,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조금 말씀 올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예산기획처 장관이라는 자리.
▷김태현 : 기획예산처 장관.
▶김상욱 : 이 자리가 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이 어떤 자리인가요? 우리 12.3 내란 때 봤지만 경우에 따라 대통령께서 헌정질서를 망가뜨릴 때 막아야 할 최전방에 있는 사람, 또 경우에 따라 대통령 유고 사태가 벌어졌을 때 국정운영을 대신하는 자리. 그러면 누구보다도 헌정질서 수호 의지가 강력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책임질 수도 있는, 또 단순히 한 부처의 장관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특히 기획예산처 장관은 힘이 또 엄청 세지요.
▷김태현 : 돈줄을 쥐고 있으니까.
▶김상욱 : 국회의원들한테도 갑 오브 갑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소리 못 내는 거예요. 찍히면 다음에 예산도 못 받는다 하면서 눈치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처 장관이 되려면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저는 보수주의자, 원칙주의자라서 항상 기준을 생각하는데 네 가지 기준이요.
▷김태현 : 네.
▶김상욱 : 첫 번째, 강력한 헌정수호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무위원이고, 또 경우에 따라 대통령직을 정말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두 번째, 국정방향성을 대통령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능력의 첫 번째이지요. 왜냐하면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가의 미래를 기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현 : 네.
▶김상욱 : 세 번째는 재정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여야 하지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필요한 것이 도덕성이나 기타 여러 조건에 대해서 국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혜훈 후보자는 네 가지 중에 하나도 안 들어가요?
▶김상욱 : 저는 일단 네 가지를 보는 기준 중에 하나라도 과락이 있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합격시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라도 과락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김태현 : 과락이면 가는 거지요.
▶김상욱 : 과락이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개 다 합쳐서 합격점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국회에서 검증하고, 그걸 잘 검증하는 게 국회의 일인 겁니다.
▷김태현 : 네.
▶김상욱 : 그런데 첫 번째, 헌법수호 의지는 저는 과락이라고 봅니다. 왜 과락이냐, 그동안 이혜훈 후보자가 해왔던 것들을 보면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인데 원외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대부분 서울 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대통령 탄핵반대에 열심히 나섰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외당협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반대에 정말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세이브코리아 집회도 나가고, 한덕수가 문제가 되자마자 한덕수 지키려고 뛰어나가고, 백분토론 나가서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소리 높이고, 현수막 걸고요. 그리고 대통령 장관 지명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당협에서 연수회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김상욱 : 그 연수회 내용은 안 봐도 빤한 거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하에 연수회였기 때문에요. 이랬던 사람이,
▷김태현 : 그래서 잘못했다고 사과했잖아요.
▶김상욱 : 그런데 장관 지명 이후에 그냥 말 한마디로 사과한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헌정수호 의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진정성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진정성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진정성이어야 하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회주의자인가 아닌가를 봐야 하는 겁니다. 원칙주의자와 기회주의자는 다릅니다. 원칙주의자는 자신의 원칙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과 이익을 다 버리고도 고립됨을 선택하는 게 원칙주의자인데, 기회주의자는 그게 아니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원칙도, 신념도, 의리도 모든 걸 다 버리고 확확 바뀌는 사람인데. 기회주의자는 본질상 무능력합니다. 왜냐하면 능력 있는 사람들은 기회주의자를 잘 안 해요. 능력 없는 사람들이 주로 기회주의자를 하는데요. 이런 기회주의자는 특징이 당연히 헌정을 지키겠다라는 이 원칙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는 사람인 거지요.
▷김태현 : 네.
▶김상욱 : 그러면 기회주의자라고 판단되었다, 그래서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누구보다도 헌정수호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헌정수호 의지라는 과목에서 과락인 겁니다.
▷김태현 : 일단 과락.
▶김상욱 : 과락이니까 일단 안 되고.
▷김태현 : 진정성이 없다, 그러니까 장관 하려고 그냥 갑자기 말 바꿨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김상욱 : 네. 그런 헌정수호 의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정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헌정이 위기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헌정을 파괴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앞장설 수 있는 위험한, 그래서 아주 위험한 사람인 겁니다.
▷김태현 : 1교시 과락. 1교시 과락이면 나머지 2, 3, 4교시는 볼 필요도 없기는 한데요.
▶김상욱 : 다 그러고 2교시도 과락이에요.
▷김태현 : 뭔데요? 2교시가 뭐였지요?
▶김상욱 : 2교시가 대통령과 국정방향성을 공유하는가. 대통령의 국정방향성을 이 사람이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냥 반대파에만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것도 과락이지요.
▷김태현 : 과락.
▶김상욱 : 그리고 능력 부분은 제가 감히 전문가가 아니니까 논하기는 어렵고요. 3교시는 모르겠어요.
▷김태현 : 3교시는 채점 불가, 채점 안 한다?
▶김상욱 : 그거는 채점자가 능력이 안 돼서 모르겠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채점자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고요.
▷김태현 : 4교시 도덕성.
▶김상욱 : 4교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매일 터지는 의혹은 4교시 분야입니다. 4교시 분야도 지금 국민들, 이거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핵심 기준이어야 돼요. 그런데 4교시도 지금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매일매일 각종 의혹과 비리가 다 터지고 있잖아요.
▷김태현 : 의원님이 봤을 때 뭐가 제일 문제예요?
▶김상욱 : 다 총체적 문제던데요.
▷김태현 : 그래도요. 도덕 여러 가지 뭐 나오잖아요.
▶김상욱 : 지금 뭐 나올 수 있는 거 다 나오는 것 같던데, 매일매일 하나씩 터지는데요. 뭐 통일교도 터졌다면서요.
▷김태현 : 오늘 아침 한국일보에 단독보도가 있었습니다.
▶김상욱 : 그러니까요. 이것도 이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김태현 : 통일부 고위관계자한테 고액후원금 500만 원. 개인에게 받는 500만 원이 최상한이잖아요. 5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이혜훈 의원 지역구에 어떤 민원이 있었던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요.
▶김상욱 : 그러니까 단순히 후원금을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500만 원 받은 것이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후원금을 받은 대가로 무언가를 해 줬다면 그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지요. 무언가를 해줬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실은 국민의힘 후원 조직 상당수가 좀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500만 원 맥스로 후원금을 다 받고, 후원금을 받은 사람에게 뭔가 대가를 해 주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얼굴 보면서 민원 청취하고 해결해 주고 하는 그런 묘한 그룹들이 있는데요.
▷김태현 : 그래요?
▶김상욱 : 아마 그 그룹을 하나 가지고 있었든지, 아니면 통일교와 모종의 관계가 있었을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요.
▷김태현 : 일종의 의혹 보도니까요.
▶김상욱 : 어쨌든 그래서 1교시 과락, 2교시 과락, 3교시는 채점 불가, 4교시는 현재 시험 진행 중인데 점수가 매우 나쁜 것 같지요. 이건 무슨 장관 그런 거 다 떠나서 1교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국정수호 의지가, 그러니까 우리 헌정질서 수호 의지가 없는데 국무위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큰 위험입니다, 위협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1교시가 제일 중요해요.
▷김태현 : 의원님,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혜훈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진퇴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했잖아요. 의원님, 괜찮아요?
▶김상욱 : 안 괜찮지요.
▷김태현 : 또 이러다가 무소속 되는 거 아니에요?
▶김상욱 :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무위원입니다. 자칫 잘못 임명하면 국정에, 나라 자체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우에 따라 대통령께서 헌정질서 이렇게 할 때 헌정질서 막아주는, 우리 12.3 내란 때 국무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봤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가볍게 봅니까.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도 괜찮지는 않을 거다? 당에 돌아가서 혼나는 거 아니에요?
▶김상욱 : 최선을 다해서 저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상욱 : 오늘 하루만 삽니다.
▷김태현 : 청문회가 19일에 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1, 2, 3, 4교시 중에서 4교시가 제일 뜨거울 것 같긴 해요. 그렇지요? 도덕성 문제요.
▶김상욱 : 저는 그런데 1교시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아, 의원님은요?
▶김상욱 : 1교시. 과연 이 사람이 지금 사과는 뭐 그냥 사과를 끝내는 형태의 사과를 한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그 진정성 여부는 기회주의자인지 아닌지가 핵심 테마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4교시의 재산 형성 관련해서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하나 나온 거요. 반포에 있는 비싼 아파트 이거 로또 청약이라고 불렸던 아파트인데 이거 당첨받을 때 기혼 자녀를 미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서 꼼수 의혹 이게 제기됐거든요. 물론 결혼했는데 혼인신고를 그때까지 안 한 거지요.
▶김상욱 : 네.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요.
▷김태현 : 그래서 그 의혹이 보도됐는데요.
▶김상욱 :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나라의 돈을 다 다루는 자리예요. 나라의 돈을 다 다루는 자리. 그래서 사실 돈에 있어서만큼은 깨끗할 필요가 있다. 물론 10년 전에, 아니면 한 5년 전에 사고친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5년 이내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거는 현재까지도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이혜훈 장관 후보자는 결론이 사퇴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김상욱 : 저는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김병기 의원은 결론부터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상욱 : 결론은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칙이 뭔가를 생각하고 결론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정치의 나쁜 관행 중에 하나가 자꾸 꼬리 자르기 하려는 관행이 있어요. 뭐 터지고 나면 일단 꼬리부터 잘라버리려고 해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원칙은 뭐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밝혀서 당에서 가능하면 끝까지 책임을 져서 잘못됐다면 제명을 해야지요.
▷김태현 : 당에서?
▶김상욱 : 잘못됐다면 제명을 하는 것이고, 잘못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더 이상 못 하는 거고요. 그러면 조사가 먼저 엄밀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 책임자를 찾고, 관련된 사람까지 다 찾고요. 왜냐하면 당원들께서도, 국민들께서도 알고 싶은 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게 먼저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도 안 됐는데 탈당하고 나가라 그건 꼬리 끊기가 되는 것이고요.
▷김태현 : 그러면 자진탈당하고 나가든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김상욱 : 저는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더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 책임이 있다면 제명을 시켜야 되는 거지요. 또 관련된 사람이 있다면 관련된 사람들한테까지도 조사가 계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윤리심판원에서, 물론 강제수사권이 없으니까 좀 한계는 있겠지만요. 월요일에 한다잖아요. 월요일에 그냥 해서 빨리빨리 결론내 이것보다는,
▶김상욱 : 그런 건 잘못된 거지요.
▷김태현 :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사실관계는 정확히 밝혀야 된다?
▶김상욱 : 대신 당원들과 국민들께 중간보고를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해야지요. 그래서 깜깜이 조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중간발표를 하면서 진행경과가 뭐다, 뭐가 문제다, 어떻게 되고 있다, 또 어떻게 할 것이다까지 당원들과 시민들께서 알 수 있도록 설명해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그래서 공개되고, 공정한 절차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 책임자와 관련자까지 발본색원해가는 것이 자정기능이라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김상욱 : 제가 이 대목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안 그래도 우리 저희 민주당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당원들께서 마음이 많이 다치고 계시는데요. 저는 우리 민주당이 정말 건강한 자정기능이 살아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있어서 도리어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상욱 : 왜냐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류 가능성을 전제한 겁니다. 무오류성을 전제한 것은 전체주의 독재에서나 하는 거예요. 스탈린, 히틀러, 북한의 김정은 무오류, 오류가 없는 신 같은 존재로 군림하면서 독재를 하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김상욱 : 그런데 민주주의는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대단한 권력자, 리더라 하더라도 항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남의 말을 귀담아듣고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대전제는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 오류가 발생했을 때 용기 있게 직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특징인데요. 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자정기능이 활발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정기능이 활발한가 활발하지 않은가가 민주정당의 갈림길인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2.3 내란 이후에 반성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정기능이 마비되고, 자정기능이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쭉 망가지면서 가버린 거예요. 되돌아오지 못 하는 겁니다.
▷김태현 : 네.
▶김상욱 : 그런데 우리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발생하니까 당원중심의 강력한 자정기능이 작동하는 겁니다. 당원들께서 들고 일어나시면서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 바로잡아야 해, 발본색원해야 돼, 잘못된 자는 처벌해야지, 우리가 바로 해야지. 자정기능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정말 민주정당으로서 모범적인 자정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사실은 희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일단 현상 파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김상욱 : 그렇지요.
▷김태현 : 이번 공천헌금 의혹 있잖아요. 의원님, 요새 정청래 대표가 얘기해서 이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공천헌금 의혹은 휴먼에러입니까, 시스템에러입니까?
▶김상욱 : 저는 휴먼에러다 시스템에러다 뭐 두 개 다 섞여 있겠지요. 완벽하게 시스템으로 검증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지역위원장이 공천에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 하면 누가 헌금을 갖다 주겠습니까? 이거는 시스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아무리 시스템을 잘 갖춘다 하더라도 사람이 사고 치면 또 방법은 없어요. 또 아무리 시스템이 나빠도 사람이 잘하려고 하면 또 사고는 안 나겠지요. 그래서 사실은 시스템에러와 휴먼에러가 합쳐져서 난 사고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김태현 : 네.
▶김상욱 : 그런데 뭐 근본적으로는 사고를 낸 사람이 제일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당에서도 이 시스템 부분도 지금 점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도당위원장이 공천 관련 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적 금지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이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거지요. 이런 점들은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것이 민주정당의 핵심징표인 자정기능이 활발하게 기능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지난 공천 강서구만의 일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김상욱 : 그렇지요.
▷김태현 : 다른 거 다 안 들여다봐도 되겠어요?
▶김상욱 :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봐야지요. 그러면 지금 필요한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가를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잘못 남용되면 우리 당 안에 당내의 권력투쟁에 악용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쟁자 제거, 또는 프레임 만들어서 한쪽 나와 경쟁되는 사람들을 다 전수조사 이런 식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요.
▷김태현 : 네.
▶김상욱 : 또 하나는 과연 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김태현 : 현실적으로?
▶김상욱 : 왜냐하면 이게 공선법 관련해서 6개월까지가 그거다 보니까 지금 자료 남아 있는 게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의록밖에 안 남아 있는데요. 그러면 회의록 가지고 의혹만 만들어내고, 사실 확인도 하지 못하면서 당내 경쟁자 척결에 당내 권력투쟁 수단이 돼버리면 안 하느니만 못 한 거지요.
▷김태현 : 네.
▶김상욱 : 그래서 이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필요하고 할 수 있다면 할 필요는 있는데 지금 그 단계는 아니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상욱 : 말 빨리하고 있어요. 오늘 할 게 많은 것 같고, 시간은 없고 그래서요. 오늘 뭐가 왜 이렇게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김태현 :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마지막 결심공판이에요. 내란특검팀이 오늘 구형하거든요. 구형량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상욱 : 사실 이 얘기를 좀 길게 하고 싶어서 말을 빨리했습니다. 지금 윤석열의 구형을 생각하려면 또다시 원칙을 생각해야 됩니다. 적용되는 법이 뭐지요? 내란수괴, 내란음모. 그러면 내란수괴와 내란음모에 대해서 법정 구형과 선고형은 사형, 무기징역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형을 하는 것이 맞느냐, 무기징역을 하는 것이 맞느냐에 관해서 과거 선례가 어땠는지를 봐야 합니다. 과거 선례를 보면 전두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사형 구형, 사형 선고 그렇게 나왔지요. 나중에 2심, 3심 가서는 좀 바뀌기는 하는데요.
▷김태현 : 네.
▶김상욱 : 그리고 더 중요한 건 故 김대중 전 대통령님 내란음모, 그리고 또 광주에 그때 김대중 대통령을 도우시던 정동연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도 사형 구형, 사형 선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도 사형 구형, 사형 선고. 그런데 그분들이 뭔가 사실 액션을 한 건 한 개도 없어요. 또 지금 기록을 보면 증거가 한 개도 없어요. 증거도 없는데. 그런데 이 내란음모죄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국헌문란 시킬 목적, 그리고 조직적 준비 또는 실행 두 가지거든요.
▷김태현 : 네.
▶김상욱 : 그러면 당시 증거도 없는데도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고, 조직적 준비가 있었다라는 공소사실만 가지고 사형 구형, 사형 선고가 나갔습니다. 아무 실행도 없는데도요.
▷김태현 : 네.
▶김상욱 : 그러면 다시 우리 사건으로 돌아와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서 보면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지요. 왜냐하면 반헌법 불법 비상계엄이었고, 또 헌법기관인 국회가 기능하지 못하도록 비상계엄 해제를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습니다. 또 조직적인 준비와 조직적인 실행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다 같이 보셨습니다. 그러면 선례에 비춰보면 사형을 구형하고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는 없어요.
▷김태현 : 네.
▶김상욱 :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더해집니다. 죄질이 되게 불량해요. 원래 법원 형사사건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죄질인데, 죄질 중에서 제일 핵심이 뭐냐 하면 범죄 실행 당시에 얼마나 고의적으로 나쁘게 기획을 했느냐 하는 점과, 또 하나가 반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수사에 협조했느냐 안 했느냐.
▷김태현 : 네.
▶김상욱 : 그런데 우리 윤석열 피고인 같은 경우는 수사에 시종일관 협조하지 않고, 거짓말로 하고, 시간 끌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반성을 안 하고 나는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취지로 남 핑계를 대고 있지요.
▷김태현 : 그래서 결론이요.
▶김상욱 : 이래서 당연히 사형 구형, 사형 선고가 나가는 것이 법의 정신에 맞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라서 사형 집행은 못 할 거예요. 하지만 검찰에서는 당연히 법의 원칙만 생각한다면, 법 원칙에 따라서 기존 또 선례를 생각한다면 사형 구형을 할 수밖에 없고, 법원에서도 사형 선고를 하는 것이 기존에 쌓여 있는 판례와 또 법의 원칙과 법의 기준에 맞는 구형과 선고량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사형 구형, 사형 선고를 예상하셨어요.
▶김상욱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상욱 :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많이 빠뜨릴까 봐요.
▷김태현 : 중요한 말씀은 다 하셨어요.
▶김상욱 : 감사합니다.
▷김태현 : 김상욱 의원님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욱 :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