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중국 구조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물 중 관리 시설을 옮기는 데 대해 한중 간 양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관리 플랫폼 이동에 관해서는 (한중 간에) 양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실제 이동까지는 중국 측의 준비 등으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7일) 중국 방문을 마무리하는 간담회에서 중국이 서해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고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한다"며 "관리하는 시설은 (중국 측이) '철수할게'라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서해에 총 3개 시설을 설치했는데 이 가운데 관리 시설은 헬기 이착륙장과 거주 공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구역인 잠정조치수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중간을 정확히 그어버리자'고 (한중 당국 간) 실무적인 얘기를 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간선을 그어 한중 해양경계로 정하면 구조물은 중국 측 수역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그동안에도 한중 해양경계 획정 논의에서 중간선, 즉 해안으로부터의 등거리를 적용하는 방식을 주장해 왔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 및 국제판례 등을 통해 정립된 해양경계획정 원칙에 근거한 것인데,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안선 길이, 배후 인구, 대륙붕 형태 등을 따져 중간선보다 한반도 쪽으로 더 밀려난 선을 경계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