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국의 이중용도 물자(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 통제에 대해 또다시 항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사무차관은 오늘(8일) 오후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와 만나 최근 양국 관계에 대해 의견 교환을 했으며 이중용도 물자 수출 관리 강화에 대해 다시 강하게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장하오 중국대사가 후나코시 사무차관의 항의를 받고 반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우 대사는 "중국의 이번 조치의 목적은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합법적"이라며 "중국의 입장은 이미 매우 분명하게 밝혔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련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외무성은 지난 6일 중국 상무부가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 금지를 발표하자 당일 항의 의사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가나이 마사아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스융 주일 중국대사관 차석공사에게 일본만을 상대로 한 이번 조치는 국제적 관행과 크게 달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전하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튿날인 7일에는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이 정례 기자회견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하고 외무성을 통해 중국 측에 항의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하라 장관은 중국의 수출 금지 대상에 희토류가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 "아직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철회하지 않은 일본에 대응해 일부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관영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는 일본 측의 최근 악질적 표현을 고려해 2025년 4월4일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중희토류 관련 품목의 대일본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타이완 유사시 개입할 의사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일본 지도자가 최근 타이완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타이완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는)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 철회를 요구하면서 중국인 일본 관광 자제령, 중국 내 일본 영화·공연 제한(이른바 '한일령'<限日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취소 등 보복 조치를 늘려왔습니다.
중국의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규제가 어떤 수준에서 취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하지만 증시에서 관련 기업 주가는 벌써 영향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가 어제(7일)보다 1.63% 하락했다며 희토류 수출 규제 여파에 대한 우려로 도요타자동차 등 제조업 주가가 특히 저조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