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일부 지자체들이 지방의 민간 소각장을 찾아 쓰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려됐던 이른바 '쓰레기 대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A 구청 관계자 : 직매립으로 갔던 물량들이 민간 소각장으로 가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거리가 비슷하고 인천으로 안 가고 동두천시로 가요.]
[B 구청 관계자 : 저희는 기존에 수도권매립지로 70% 정도가 가는데 현재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이제 안 되니까 민간 소각장으로 들렸고요.]
[C 구청 관계자 : 쉽게 말해서 민간 처리 위탁 용역을 계약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수도권 쓰레기의 도내 유입이 확인되자 전수조사에 나서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충청남도는 공주시와 서산시 재활용 폐기물 업체가 서울 금천구 생활폐기물 216t을 위탁 처리한 것을 확인했고, 또 이들 업체가 반입한 생활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가 섞여 있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충남도청 관계자 : 금천구가 충남 공주시에 있는 재활용 업체하고 서산시에 있는 재활용 업체에다가 쓰레기를 보냈어요 1월 2일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서 형사 고발 영업 정지 허가 취소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건 분명히 불법 행위에요.]
이에 대해 금천구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이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금천구청 관계자 : 법적으로 그 업체가 정당하게 그 나라 장터 입찰을 통해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된 거거든요 지금 처분을 내려버린 상태여서 쓰레기가 갈 데가 없어져 버린 상황이거든요.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는 저희 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가운데 다른 지역들 역시 외부 쓰레기 반입을 제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돈 교수/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 다른 지역에서 오는 쓰레기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나 법령을 만들겠죠.]
원정 소각이 가능하려면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돈 교수/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 양천구 소각장이 쓰레기를 태운 에너지를 가지고 난방을 주민들에게 제공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실제로 겨울에 난방하면 엄청난 비용을 내야 되는데 혜택을 많이 받게 돼 있죠.]
원정 소각과 매립의 한계가 뚜렷해지면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이상돈 교수/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 2030년에 전국에 직매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전국의) 소각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소각장을 추가로 건립하는 일들이 꽤 시간이 걸려요 지금부터 이제 골든타임이에요.]
(취재: 홍기, 구성: 김휘연(인턴), 영상편집: 정용희, 제작: 디지털뉴스부)